� 타결된 주요의제
○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책무
- 정부와 노동조합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
-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 “(가칭)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 를
설치토록 하였음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차별 해소
- 6급 이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 연금제도 개선 시 노동조합의 의견 적극 반영 및 논의기구 참여를 보장함
○ 공무원퇴직금제도 개선
- 민간기업 수준(퇴직급여보장법 적용)으로 개선∙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능직 공무원 차별 해소
- 10급제 폐지, 명칭 개칭, 6,7급 상위직급 확대 및 일반직에 통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성과상여금제 개선
-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초과근무수당 개선
- 수당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호봉제도의 개선
- 승진 시 호봉 삭감 완화 및 호봉 승급 일을 월단위로 개선하도록 하였음
○ 2009년 공무원 보수 수준
- 내년 상반기 중에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차별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음
○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차별 해소
-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도록 함
○ 5월 1일 노동절에 공무원도 민간 노동자와 같이 휴무하기로 하였음
○ 단체협약의 범위
- 조합 활동, 신분보장, 보수 및 근로조건, 보건안전과 모성, 후생복지, 협약,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를 정 함
○ 단체협약의 이행
- 이행계획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월내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노동조합)에 통보함
- 이행상황을 협약의 유효기간(1년) 만료일 3월 전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함
- 이행결과를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3월 전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함
○ 조합 활동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활동보장,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 노동행위 금지토록함
○ 노동조합 전임자 처우 보장
- 신분, 인사, 후생복지, 원직복직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함
○ 노동조합 예우
-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노동조합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건 저하 금지
-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 조합 활동 등 노동조건의 저하를 금지토록 함
○ 근무시간외 조합원 임의 동원 제한
- 법정근무시간외 행사 등에 조합원 동원 시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도록 함
○ 복무관련 법령 제∙개정 시 노동조합과 협의
- 복무관련 법령을 제∙개정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휴가제도 개선
- 지난해 개악된 공무원의 휴가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
○ 호봉산정 시 유사경력 인정
- 공공부문의 유사경력이 호봉산정 시 인정될 수 있도록 검토 함
○ 상훈제도의 개선
- 공적심사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