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 명 서	제공일자	2006. 12. 4
	제 공 자	위원장 전종근
	연 락 처	011-9956-9691

▣ 속 좁은 시의원!! 이들의 횡포에 굴복한 교육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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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정기인사를 불과 1개월을 앞두고 지난 2006년 12월 1일  시의원의 횡포에 굴복하여 총무과장을 경질하였다

▷ 인사조치까지의 과정

- 2006. 10. 31일 모일간지에 『서울교육감 판공비는 보험용? 국회의원 위로금에 사용』이라는 기사가 보도 되었다.

- 동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9월까지 서울특별시 공정택교육감의 업무추진비중 국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교조 등에 위로 ․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총 1천1백여만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이중에는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세미나 격려금 2백만원, 동 위원회 위원장 쾌유 위로금 50만원 등이 지출되었다고 보도 되었다.

- 이후 당사자인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청 담당자는 시의원의 실명을 삭제하는 등 종전에 게재된 내용을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일부 누락되었다.

- 한편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공개로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감정이 상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수정하여 게시된 공개내용이 종전에 게재 되었던 내용과 다르게 게시된 것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 지난 11월 21일과 22일에 실시한 시의회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 관련자를 인사조치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교육감은 11월 30일까지 관련자를 인사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약속대로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없자 12월 1일 10시에 열리도록 되어있는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계속된 시의원의 압력에 못이긴 교육감은 오후 1시경 인사를 단행하였고,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인사조치를 확인한 후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비로소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의회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언론 보도등에 의하여 교육감의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용도에 맞게 쓰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근본적으로 해결 할 것이지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여 담당과장을 인사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년도 예산과 결부하여 결국 이를 수용하게 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인지를 묻고 싶지 않을수 없다.

▷ 시의원이면 시의원답게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내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예산심의를 볼모로 하여 교육감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은 시의원의 월권이고 횡포라 볼수 밖에 없다.

▷ 앞으로 우리노동조합에서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시의원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 교육감은 시의원의 횡포에 굴복한 인사에 대하여 전 직원에게 사과하라.

▷ 시의원의 부당한 횡포에 순수히 굴복하는 교육감의 모습을 보고 허탈한 마음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인사권자는 당연히 경질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경질할 사유가 없다면 당당히 소신껏 처리하여야 할것이지, 시의원의 압력에 교육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것도 정기인사를 한달 여 앞둔 시점에서 시의원에게 굴복하여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과연 수도 서울교육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이 인사뿐만아니라 모든 업무에 사사건건 개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

▷ 교육감은 시의원의 횡포에 굴복하는 소신없는 태도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전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여야 할것이며,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될 경우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06. 12. 4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