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공무원연금 개악사태에 즈음하여 -

■ 노무현 정권은 공직사회마저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 서민의 희망을 빼앗아 버리고, 경제정책 실패로 젊은이를 실업자로 방황하게 마들고, 북한에 퍼부어 주고 뺨맞는 등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국민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 그리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연금문제를 통해 공직사회를 국민의 적으로, 특혜집단으로 내몰며 망가뜨리려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일 했을 뿐입니다.

￮ 공무원, 교원, 군인, 경찰은 누가 뭐라 해도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 국가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 유시민 장관이 공무원은 돼지우리에서도 일해야 한다는 모욕을 해도, 봉급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해도,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탕진해도 기여금(8.5%)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경제성장의 낙과만을 주워 먹으며 우리 공무원은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 시키는대로 일한 결과는 모욕과 배신이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 생존권이자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이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가장 주요한 수단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단체를 배제시킨 가운데 일방적으로 연금개악 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2006. 12. 5 중앙일보의 “공무원연금 혜택 확 줄인다, 국민연금 수준으로(26% 삭감)” 공무원연금 관련 기사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가히 테러 수준의 충격이었습니다.

￮ 이와 같은 정부의 행위는 공직사회를 여론의 저울대에 올려놓고 우롱․매도하는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당사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국가가 고용한 노동자입니다. 이제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공무원노총과 단체교섭을 통해서 합의해야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와 연금의 중장기적 방안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의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중대한 근로조건이므로 반드시 공무원과 합의해야 하며 작금의 연금개악 공작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150만 공무원․교원․군인․경찰 및 퇴직자는 노무현 정권의 연금     개악에 맞서 결사항전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KDI의 용역결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 개악시도는 정부의 불순한 개악공작 의도로 간주하며 연금에 관한한 당사자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공대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1월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등 지방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12월 9일(토)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연금개악저지 전국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 우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는 “연금 절반 삭감”이라는 사태에 즈음하여 결사항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대정부 요구사항과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는 바입니다.

(대정부 요구사항)

￮ 연금 문제는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와 논의

- 공무원, 교원, 군인, 경찰 특수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 창구로 공식화

￮ 연금 문제는 공무원노총과 단체교섭 합의

- 퇴직금, 연금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므로 공무원노총과 단체교섭으로 합의

(향후 투쟁계획)

▶ 1단계

￮ 준법투쟁

- 정시 출․퇴근하기

- 시간외 잡무 불복종

￮ 연금기여금(8.5%) 납부 거부운동 전개

￮ 연기금 부당사용 반환소송 및 고소 고발

- 정부미납금 반환 소송

- 연기금 탕진 및 부당사용 책임자 고소 고발

￮ 연금개악에 앞장 선 사람 공직사회 추방운동

- 이용섭, 유시민, 권오규, 장병완 퇴진운동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참석인사 공직 참여금지 및 퇴진운동

￮ 연금개악 주도 부처 소속 공무원 중앙부처, 지자체 등 출입금지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무원 타기관 출입금지

▶ 2단계 (일방 강행시)

￮ 태업, 총파업 결행

￮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

2006. 12. 6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 동 대 책 위 원 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사)체신노동복지회, (사)지방행정동우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일반공무원단체,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전국 규탄대회 개최

￮ 일   시 : 2006. 12. 9(토) 13:30 ~ 16:00

￮ 장   소 : 서울 광화문열린시민마당 (경복궁 광화문 앞)

￮ 규   모 : 20,000명

￮ 주   최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식전행사	(13:30 ~ 14:00) 풍물패 노래패
본 행사	(14:00 ~ 16:00) 개회선언 ....................................... 공대위 집행위원장 국민의례 ....................................... 사회자 내‧외빈 소개 ................................ (사)지방행정동우회 경과보고 ....................................... 일반공무원단체 대표 대회사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규탄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의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사)체신노동복지회 회장 초청공연(상징의식) ....................... 사회자, 풍물패 정부 및 4당 입장 발표 결의문 낭독 ...................................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연금개악 저지 염원 풍선날리기 폐회선언 ......................................... 사회자

※ 지방순회 규탄대회 (기 개최)

- 대  구 : 2006. 11. 9(목) 16시. 대구시청 대회의실

- 부  산 : 2006. 11. 13(월) 16시. 부산 국민연금관리공단 컨벤션홀

- 광  주 : 2006. 11. 14(화) 16시. 광주시청 대회의실

- 전  주 : 2006. 11. 20(월) 16시. 전북도청 대회의실

- 대  전 : 2006. 11. 23(목) 18시. 대전시청 대회의실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노조] 산업자원부공무원노동조합, 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 문화관광부공무원노동조합, 건설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 교육인적자원부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 외교통상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공무원노동조합, 국정홍보처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방재청공무원노동조합, 국립목포병원공무원직장협의회, 국가보훈처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 [서울연맹]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연맹] 대구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인천연맹]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연맹]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노동조합, [대전연맹] 대전광역시청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전북연맹]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연맹]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체신노동조합(서울본부, 강원본부, 대전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부산본부, 경북본부), 국립의료원노동조합

(사)체신노동복지회

서울지회 부산지회, 경북지회, 충청지회, 전북지회, 전남지회, 강원지회

(사)지방행정동우회중앙회

부산광역시행정동우회, 대구광역시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행정동우회, 광주광역시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울산광역시행정동우회, 경기도행정동우회, 강원도행정동우회. 충청북도행정동우회, 충청남도행정동우회, 경상북도행정동우회, 경상남도행정동우회,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전라북도행정동우회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서울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대전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대구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부산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울산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경기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경남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경북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전남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전북본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경북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 한국교육방송연구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수학교육학회,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어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연수회,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한국세무회계교육연구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산학협동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국·공립일반고등학교장회, 한국중등학교여교장회,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한국초등교육여자교장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부산광역시재향군인회, 대구광역시재향군인회, 인천광역시재향군인회, 경기도재향군인회, 강원도재향군인회, 충청북도재향군인회,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전라북도 재향군인회,  광주․전남재향군인회, 경상북도재향군인회,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제주도재향군인회, (직장)한전지회, 석공지회

일반공무원단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시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중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덕군청직장협의회,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서울․강남재향경우회, 인천해경재향경우회, 전북재향경우회, 경남재향경우회, 제주재향경우회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국우회(국회퇴직공무원연금수급권자협의회), 선우회(선거관리위원회퇴직공무원연금수급권자협의회), 감우회(감사원), 재경회(재정경제부), 문우회(교육부), 통일동우회(통일원), 교정동우회 (법무부교정), 내무회(내무부) 총우회, 과우회(과학기술부), 문공회(문화관광부), 동우회(동력자원부), 정우회(정보통신부), 보사동우회(보건사회부), 환경동우회, 노정회(노동부), 교우회(교통부), 농우회(농림부), 해항회(해양청), 수우회(수산청), 보훈동호회(국가보훈처), 국세동우회(국세청), 관우회(관세청), 한국견우회, 이무회(산림청), 철우회, 통우회(통계청), 서울시우회, 경우회, 병무회, 삼락회, 건우회(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