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송동호 사무총장 최인호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배포일자: 2006.8.8.(☏)02-399-9021(FAX:02-723-9690, 011-9956-9691)
제목 :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직원의 교무실 배치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라 !!!

2006년 8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일반직 행정직원(교무행정 전담공무원) 1～2명을 교무실에 배치하여 교무행정만을 수행하도록 하는「학교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 배치 계획(이하 “동 배치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 이하 “서울교육노조”)에서는 이 같은 배치계획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 동 배치계획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계획이며, 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교무행정 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개최,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정책 입안 및 업무추진 행태는 목소리가 큰 단체에는 눈치를 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목소리가 작고 시행하기 용이한 상명하복의 행정계층을 통한 밀어붙이기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관료주의ㆍ권위주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각 시․도의 지방공무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사항임에도 교육부는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이 따르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 이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지방교육자치의 기본목적인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인 것이다.

둘째. 동 배치계획은 교무행정 영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영역의 제시 없이 우선 직원만 먼저 배치하고 보자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교육부의 배치계획안을 보면 교무업무의 영역을 교무활동업무, 교무행정업무, 행정업무로 나누고 이중 교무행정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행정공무원을 교무실에 배치하려는 이론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직이 담당하여야 할 교무행정업무는 무엇이며, 교원이 담당하여야 할 교수활동 업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저 행정직원만 우선 배치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를 볼 때 동 배치계획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입안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우선 인원만 배치하고 나머지 문제는 추후에 해결하자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행정직원의 추가 배치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동 기본계획이 얼마나 졸속하게 입안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동 배치계획은 교육부 및 교원 스스로 그 업무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현격히 저해하는 것이다.

교사가 수행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수업시간의 교수(敎授)활동 외에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를 결정 및 추진, 교수방법의 개발 등 다양한 전문적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약간의 ‘행정적’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업무를 나누고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바, 교육부는 이러한 활동의 분리가 얼마나 가능한지, 분리 시 업무의 효율성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고려 없이 단순히 교원의 잡무경감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동 배치계획을 입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학습지도안 폐지, 보건위생 업무의 행정실 이관 등을 주장하며,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 및 국가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교수학습 활동에 포함되는 이와 같은 업무를 잡무라 여기는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이에 동조하는 교육부의 형태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구분하기 불가능한 교수학습 활동을 억지로 분리시키는 것은 업무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므로 학교 조직 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교수학습 활동 상호간의 상승효과를 분쇄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현격하게 저하시킬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동 배치계획은 교수ㆍ학습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인력과 재정을 교원의 잡무경감 이라는 미명하에 낭비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연구나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대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넷째, 교원평가 시행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동 기본계획을 시행하려는 저의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에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분담과 관련하여 교원과 행정직원에 많은 갈등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원들은 교원노조라는 엄청난 집단의 힘을 동원하여 마땅히 교원이 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여 왔는바,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직원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배려 없이 이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구경만 하다가 왜 하필이면 교원평가의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도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행정직원 배치계획이 교원들의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교원집단의 반발을 무마를 위해 행정직 공무원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우리 서울교육노조에서는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배치계획은 최일선 교육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조직의 협력적․보완적 체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위학교의 조직은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과 행정직의 교육행정 활동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동 배치계획은 교무실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교감의 지휘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위치나 관계 그리고 역할을 모호하고 이중적으로 만들어, 그 동안 교원과 행정직이 협력적․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학교현장의 조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의 동 배치계획은 학교 조직 구성원간의 심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함으로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학교 조직를 갈등관계로 대치시키는 것이며, 공교육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조직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서울교육노조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육부는 동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부에서 말하는 순수 교무행정업무가 어떤 것이고, 이러한 업무를 왜 교육행정직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먼저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교원업무경감이라는 미명하에 그간 마땅히 교원이 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어 왔는 바, 이에 따른 행정직원의 업무과중 해소 대책을 우리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위 요구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될 경우 우리 서울교육노조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교육부와의 전면전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