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홍보자료 2006. 7. 2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종근 ☎ (02)399-9021

“시의원 부당요구자료”강력대처로 공무원노조 위상정립!!!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에서는 시의원의 부당하고 상식을 벗어난 요구자료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공무원노조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황기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18일자로 요구한 자료에서 동작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지난 4년간의 학교운영비 및 학교발전기금 지출현황을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가 하면, 같은 소속 김배영 의원은 남부교육청 관내의 특정 초등학교에 이와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서울교육노조:라 한다)에서는 동 자료가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의 재정 운영상태를 알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한 것 보다는 무엇인가를 응징하기 위한 감정이 개입되었으며 요구자료의 내용이 학교행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방대할 뿐만 아니라, 행정감사도 아닌 상황에서 모든 지출 관련 영수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교육노조에서는 2006년 7월 26일 당사자인 김황기 및 김배영 의원에게 유선을 통하여 동 자료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요구자료를 변경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김황기 의원에게는 직접 면담을 통하여 노조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배영 의원은 학교운영비 등 영수증 제출건에 대하여는 지출부로써 갈음하도록 결정하였고,  김황기 의원은 작성 대상 기간을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로 하고 지출관련 영수증은 건당 100만원 이상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서울교육노조의 이번 활동으로 앞으로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 요구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노조에서는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지만 부당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노조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특히 의원들의  인사, 예산 등의 각종 부당한 청탁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