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송동호 사무총장 최인호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6. 11. 14.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제목 : 대책 없는 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은 문화관광부 소속 국립도서관 주도로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관시간 연장 계획에 대하여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07년부터 전국의 모든 도서관의 야간 개관 시간을 자료실은 22:00까지, 열람실은 23:00까지 종전보다 1시간을 연장하여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외면한 채,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도서관 하위직 조합원들의 업무가중만 안겨줄 뿐 일자리 창출과 시민 요구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며, 현 공공도서관의 현실이 주말, 평일 20:00까지 개관하고, 22:00까지 야간 예약대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대출이 되지 않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이다. 이에 우리노동조합에서는 도서관 소속 직원들의 근무조건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 도서관 연장 개관이 안겨주는 또 다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위직”에게만 가중되는 초과근무의 근로악화로 조직경쟁력 약화

- 도서관을 비롯한 유사한 공공기관의 초과근무는 대체적으로 하위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 내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 국가의 공공복리를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사회에 “하위직”이라는 이유만        으로 기본업무 외의 가중되는 공통적인 단순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것은        아직도 비민주적인 행정제도의 잔재로 볼 수 밖에 없다.

- 하위직에게만 가중되는 초과근무의 형태는 조직 내의 인화에 상당히 역작용       을 초래하여 기관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야간 연장 근무자 귀가길 안전사고 발생시 누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책임 질 것이며, 경기지역 거주자는 언제 귀가 하란 말인가?

- 도서관 야간연장근무자 안전귀가 대책 없는 가운데 귀가길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 근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육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사건-대학도서관 노숙자 흉기 난동…2명 다쳐 [KBS TV 2006-11-13 07:50])

- 야간 11시까지 근무하는 경기지역 거주자는 언제 귀가하여 가족의 행복을       추구 하란 말인가? 다음 날의 근무피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출산장려 정책에 엇박자 제도

- 도서관은 다른 여타 공공기관과는 달리 직원의 조직구성 중 80-90%가         여성이다. 시대적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인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출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도서관

직원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가사와 보육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연장근무 검토를 하니 이는 출산장려를

막고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대안

○ 일반열람실 입관료 부활하여 별도운영

일반열람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입관료를 부활(1992년3월15일까지 입관료    받음)하여 대체 인력비용 확보 및 별도운영을 제도화 하라(예-은평구립도서    관 / 성북정도서관 운영사례)

▣ 일자리 창출방안

○ 학교도서관(도서실)운영 활성화에 따른 사서 배치 의무화

- 백년대계의 교육정책 일환으로 학교도서관(도서실) 사서배치를 의무화 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로 초. 중, 고등학생들의 조기 도서관이용 생활화로 학습        의욕 고취 및 창의력과 국민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국가의 인재양성에 기여함

을 적극 검토해야 함.

- 학교도서관(도서실)이 활성화되어야 공공도서관도 더불어 발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론적으로 확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

도서관(도서실)의 정책은 OECD 국가로서 아직도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서비스공공기관 청원경찰 의무배치 법제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비스공공기관에는 청원경찰 의무 배치를

법제화하여 시민의 공중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공공

기관이 앞장서야만 국가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