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참여 공무원·교원노조/단체 성명서]

공무원연금 개혁, 공직의 특수성과 노후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공무연금제도발전위의 연금개혁 방안에 공무원노조·교원노조/단체의 입장

1. 9월 24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연금제도발전위’)가 확정·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우리 공무원노조·교원노조/단체는 국내·외적인 경제상황과 연금문제로 빚어질 사회·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연금개혁안에 합의하였음을 밝힌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지금까지 연금 부실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2. 그 동안 공무원노조·교원노조/단체는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 14차례 소위원회와 5차례 전체회의 등 총 19차례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고통을 감수하였다.

3. 그 과정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지금까지도 조직 내부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5개 단체 간에도 상호간의 의견차이로 밤을 새는 격론을 벌여 오면서까지 제도적 논의의 틀을 깨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결국 14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노후를 스스로 깎는 ‘제 살 깎기’ 논의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4. 따지고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논의의 출발부터 잘못되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단초가 되었던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라는 것도 공무원수, 경제성장률, 보수인상률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거시경제 가정변수 1∼2%만 달리 적용해도 70년 후 그 결과의 차이는 수십조원에 이르고 있다.

5. 그럼에도 일각의 장기재정추계를 절대적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마치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국가가 부도나는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마치 공무원연금을 대폭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 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임을 지적한다. 

6. 또한 연금제도의 기본 목적인 적정 노후생활의 보장이 아니라 연금재정의 건전성에만 급급해 연금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해 무조건 연금을 깎아야 한다는 논리 또한 매우 부적절하고 편협된 사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국가의 근로관계를 기초로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퇴직금과 보수, 그리고 겸직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 공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상적 급여가 포함된 특수직역(職域)연금제도이다.

7. 때문에 주요 선진 외국에서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무원에 비해 2∼4배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정부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7.0%를 부담하나, 일본은 총보수 기준 16.45%, 미국은 기본급 기준 30.5%, 독일의 경우 총보수 대비 47.1%, 프랑스는 연금보수 대비 51.9%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 선진 외국에서도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더 높게 유지하고 있다.

8.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부양율(연금수급자수/공원수×100)이 현재 25%정도이고,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외국의 부양율이 평균 90% 정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의 부담비율이 점차 높아 질 수밖에 없고 이는 특수직역연금제도를 택하고 있는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자연스런 현상이다.  

9.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지난 2000년 공무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가 연금수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법률에 명시한 보전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국민의 혈세’, ‘철밥통 지키기’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공직사회를 일방적으로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용돈’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며 140만 교원·공무원의 노후 적정생활까지 최소한의 생활유지도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 내리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10. 우리 공무원노조·교원노조/단체는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하는 첫 회의때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이라는 큰 원칙에 동의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자 반복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음을 재차 강조한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1.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법의 입법과정에서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시마다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만 인내를 강요하는 개혁 방식을 이번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종식하고, 특수직역연금으로서의 특수성을 보다 더 강화 해 나갈 것을 140만 공무원에 약속하라!   

  1.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참여, 고통분담을 인내하고 있는 140만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공무원보수 동결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8년 9월 24일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