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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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공무원에 대한 임금착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은 집권 이후 해마다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왔다. 9. 20 발표한 2008년도 봉급 2.5% 인상도 그 연장선으로써 4년연속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물가는 해마다 올랐지만 임금은 거꾸로 삭감해 왔으며, 이로 인해 김대중 정권이 조금 현실화 시켜 놓았던 봉급도 다 까먹어 버렸다. 노무현 정권은 비상식적인 임금정책, 공무원에 대한 임금착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노무현 정권의 공무원 임금 정책 ◈

연도별	공무원임금 인상률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 인상률
2004년	3.9%	3.6%	4.6%	6.0%
2005년	1.3%	2.7%	4.0%	6.6%
2006년	2.0%	2.7%	4.8%	5.7%
2007년	1.6%	2.9%	4.6%	6.0%
2008년	2.5%	3.0%	4.5%	5.5%

우리 공무원노총은 현재 정부와 7월 5일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도 공무원임금에 관해서는 정부측(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의 기피로 말미암아 논의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2008년도 2.5% 임금인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것이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공무원임금 정책은 민간부문과 비교할 때 상식 밖의 망동이다. 정부도 사용자로써 공무원을 고용했으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임금도 최소한 물가인상률 정도는 인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타 분야에 흥청망청 쓰기 위해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온 기획예산처는 100만 공무원의 공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노사문화를 지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임금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

우리 공무원노총은 노무현 정권의 공무원 임금착취와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함은 물론 임금삭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공무원노총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이상으로 실망하고 있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 기획예산처의 제멋대로식 예산편성,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관리 부실,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 부당사용,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실운영과 기금손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정책 실패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 참고자료 : 언론보도 내용

2007.  9.  2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2008 예산안]공무원 임금 '사실상 동결'  [세계일보 2007-09-20 20:24]

2.5% 상승 물가인상에 미달

공무원들이 받는 녹은 내년에 얼마나 될까. 총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내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2.5% 수준에서 예산이 짜였다. 물가상승률이 연 3%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동결에 가깝다. 민간 부분의 올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5.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88.3%에서 약 8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보수는 2002년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4년 민간기업 임금의 98%까지 올랐으나 2005년 임금이 동결된 이후 2006년 2.0%, 2007년 2.5%로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004년 이후 정부가 복지예산 편성을 늘리면서 임금 상승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면도 있다.

임금 상승률에 반영된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총액이다. 그러나 임금상승분에 호봉 승급분, 인력 충원을 감안한 내년 공무원의 총 인건비는 2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7.0%와 같은 수치로 총지출 증가율 7.9%에 비하면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총 인건비 상승률이 총지출을 밑돌아 예산안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정부는 인건비 상승률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3.0%로 짰지만 국회에서 2%로 삭감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금은 4년째 동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한울 기자

2007.09.20 (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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