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 명 서	제공일자	2007. 6. 29
	제 공 자	위원장 전종근
	연 락 처	011-9956-9691

▣ 교육감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부당하게 자행되고 있는

교원업무의 행정실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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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는 위법하게 체결한 2004년도 단체교섭 사항인 보건교사의 직무를 2007. 6. 20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라 하여 또 다시 학교 행정실로 보건교사의 업무(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를 이관하려 하고 있다.

※ 2004년도 교원노조 단체교섭 협약서에는 “보건교사가 정수기, 화장실 관리 등의 시설관리 업무, 중식지원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바 이를 호도하여 단체협약에 위배되게 교사(보건교사)를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하는 불법적인 사례라고 유포하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또한 정책협의회는 단순한 업무협의 일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그 동안 교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하게 행정실로 이관된 모든 업무를 원상태로 복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하면서 교육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감은 위법하게 체결한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사항을 즉각 폐기하고, 2007. 6. 20 정책협의회시 법령 위반 사항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

▷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교원들의 업무가 부당하게 행정실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도 원래대로 복귀되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들의 업무 경감 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하게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며, 그 동안 행정실로 이관된 업무로 인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행정실 직원들에게 엄중히 사과하고 부당하게 행정실로 이관된 업무를 원상 복귀하라!!!

▷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이라는 조항에서 중식지원, 안전공제회, 성금모금, 우유급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급식업무, 교과서 대금징수 및 정산업무,  전․출입 관련 사무 등을 교원들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교수활동과 연관된 업무라 할 것이며,

▷ 또한,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이라 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에서 보건교사의직무로 정해져 있는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해태 하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 이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금까지 교원의 업무 경감으로 인해 고통 받아왔던 행정실 직원에게 엄중히 사과할 것과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절대로 언급하지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6. 29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