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국가직에서 무늬만 바꾼 지방직공무원으로 낙하산 전환 인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이 인정하고 있는 교육의 특수성을 위한 교육자치단체인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마치 하부조직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획관리국장에 국가직 공무원을 임용하여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였고, 지역실정을 외면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여왔다.

□ 이러한 병패를 바로 잡고자 2007. 11. 13. 국무회의에서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정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그런데,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일반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에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시켜 배치하려는 낙하산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지방직으로 정원의 전환에 앞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에 대해 2007. 11. 12자로 3급 9명, 4급 20명을 승진 배치하여 교육부로 복귀하여야 할 시․도교육청근무 기획관리국장들의 자리를 미리 채우고는 국장들의 지방직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 이처럼 교육인적자원부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 한다면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의 2만 조합원과 6만5천 교육기관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전 역량을 집중시켜 낙하산식 인사의 강력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21세기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진 인사정책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7. 11. 22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