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6. 배포, 총2쪽
	연 락 처	위 원 장 이 철 연 (011-541-0108) 사무총장 김 종 기 (011-528-0542)
우) 110-7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번지 서울지방변호사 빌딩 302호 ☎ 02) 736-7570～7571/전송 02) 736-7572 / http://www.edugnch.or.kr
제목 : “교육”을 배제한 정부 부처 명칭 시정하라 !

□□□□□□□□□□□□□□□□□□□□□□□□□□□□□□□□□□□□□□□□□□□□□□□□□□□□□□□□□□□□□□□□□□□□□□□□□□□□□□□□□□□□□□□□□□□□□□

국민의 교육 권리를 무시한 명칭 변경 즉각 시정요구

□□□□□□□□□□□□□□□□□□□□□□□□□□□□□□□□□□□□□□□□□□□□□□□□□□□□□□□□□□□□□□□□□□□□□□□□□□□□□□□□□□□□□□□□□□□□□□

○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철연, 이하 ‘교육연맹’)은 금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교육”을 배제한 부처 명칭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 새 정부조직의 개편 안에 의하면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부처 명칭을 “인재과학부”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연맹은 정부조직의 기능을 재편 하려하는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재편하려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교육철학이 담겨있어야 함에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배제하고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는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 아무리 국가적인 R&D 지원 정책을 일원화 한다는 목적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건국이후 한번도 제외된 적이 없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배제하였다는 것은 초․중등 “교육정책”을 소홀히 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교육연맹에서는 금번 “인재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즉각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1. 16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가맹12개시․도교육청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지영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백성우,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류종도,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무,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영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연, 경상남도교육청노조위원장 황경택,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장진섭,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정우, 제주특별자치도노조위원장 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