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고유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 16대 국회는 2003. 2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법률 제06857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국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최근 제18대 국회는 여전히 입법부가 만든 법을 입법부 스스로 위반하며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에 대해서 국정감사 대상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과 중앙부처를 통한 국정감사자료 요구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가 제정한 법을 스스로 지켜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어질 경우 법적대응과 대국민홍보를 통하여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잘못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히고 차후에 이러한 국회의원이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시 중단하라

2. 지방행정은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기능으로 검증을 받고 있음으로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본연의 국가정책 감시에만 전념하라

3. 국회는 분권과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무분별한 국감자료 요구를 즉시 중단 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4. 국회는 중앙부처를 통한 국정감사 자료요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끝>

2008. 9. 2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