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2009. 6. 11.

교육과학기술부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2 Ⅲ. 정책목표 3 Ⅳ. 세부 추진방안 4 1. 교육과정의 자율화 4 2.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6 3. 자율학교 확대 14 4.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16 Ⅴ. 기대효과 20 Ⅵ. 입법조치 계획 21 Ⅶ. 향후 추진일정 22 < 첨 부 > (1) 단위과제별 추진 부서 (2) 학급급별/ 종류별 자율학교 현황 (3) 자율학교 지정 검토 대상 학교 현황

Ⅰ. 추진배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다양화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유연화․다양화 필요

○ 그러나, 우리 초․중등 교육은 산업화시대의 수동적․폐쇄적 학교운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TIMSS) 결과*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성취도는 상위권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자신감 지수는 하위권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신호

* ‘07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 and Science Study) 결과, 총50개국 중 성취도는 수학2위, 과학4위, 학습 흥미․자신감 지수는 수학 43위, 과학 27위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자율화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08.4.15) 하였으나,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에 집중

- 교육과정․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학교단위의 자율성 확대 조치가 부족하여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미흡

○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미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운영 제약

- 초1~고1(10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학생의 적성과 흥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곤란

- 교직원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이 미약하여 학교장의 교육방침과 비전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 노정

○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등 학교단위 책무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필요

Ⅱ. 추진경과

1,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수립․발표 (‘08.4.15)

○  (학교규제 지침정비)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29개 교과부 학교규제 지침 폐지 등 일괄정비 완료

○ (권한이양 법령정비)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13개 업무 관련 교과부장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9개 법령 개정) 추진

「학교자율화 정책자문위원회」구성 및 위촉 (‘09.2.23)

○ 학교자율화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4회 개최 (‘09.2~4월)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 시안 발표 (5.1)

○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정책토론회 개최 (5.1~12)

※ 5.1(영남권,부산), 5.7(수도권,서울), 5.8(중부권,대전), 5.12(호남권,광주)

○ 시안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5.13~14), 결과발표 (5.19)

※ 전국 초중고 교(감)장 108명, 교사 421명, 학부모 502명 등 1,031명 조사

○ 당정협의 (5.18)

Ⅲ. 정책의 목표

○ 교육과정․교직원 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다양화를 유도

○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정책목표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

중점과제		주요 추진 내용
교육과정 자율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 허용
교직원 인사 자율화		□모든 학교에 20%까지 교사초빙권 부여 □학교장에게 해당학교 행정직원 인사권 부여
자율학교 확대		□마이스터고,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등 교과부 재정지원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 □자율권 확대 및 자율학교 평가체제 구축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등으로 책무성 제고

Ⅳ. 세부 추진방안

1		교육과정의 자율화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학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 학교별 여건에 따른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학교교육의 획일화 초래

* 핀란드의 경우 초등학교 10%, 중학교 20%, 고등학교 25%까지 교육과정 자율권 부여

개선방안

○ 학교별 여건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및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대폭 확대

※ 단위학교 교육과정편성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초안편성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

▷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 다만, 특정교과목 집중 편성 등 제도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교과부가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제시하여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학교내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개별학생 수준별 교육과정 이수도 가능하도록 조치

□ 집중이수제에 따른 학습결손(전학생 등)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별 방학 중 보충학습 과정개설

<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 개요 >

구 분	학년도	개선 내용	비 고
교과 활동	초1~ 고1	①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② 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시기를 전 학년으로 확대 (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 가능)	⑥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하여 학습부담 경감(중1~고3 공통)
	고2~3	③ 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④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재량․특별 활동	초1~ 고1	⑤ 학교재량으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

※ ①,②,⑤ : ‘10년부터 추가로 자율권 부여

※ ③,④,⑥ : ‘09년부터 ’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10년도에 일률적 조기 시행

□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 20% 범위내 증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연간 총수업 시간 수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교과의 수업시수를 늘려 전인교육 강화 가능 -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 편성․운영 가능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 구분을 없애 봉사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고2․3 교과 신설) 모든 교과군의 교과 신설 허용으로 국어교과군에서‘논술국어’신설 가능 □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연간 주당 1시간 교과를 한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 가능. 특히 실기과목의 경우 학습효과가 증대되며 학기당 이수교과 수와 시험 횟수가 줄어 학습 부담 경감 효과

2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인사권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을 정원의 20%까지 확대하고, 교원전보상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 강화

○ 학교․지역단위 교원 임용제도 도입 및 외부전문가에게 교사자격증 취득경로를 마련하는 등 교원 신규채용 관련 제도 개선

< 교원인사 분야 자율화 과제 개요 >

구 분	자율권 확대 및 제도개선 내용
인사운영상 권한강화	① 모든 학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 부여
	② 시․도교육청 지침상의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을 학교장의 법령상 권한으로 강화
	③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요청권 법제화
	④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 추진
신규채용 제도개선	⑤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을 대상으로 근무예정 학교․지역을 미리 정하여 선발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 도입
	⑥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외부전문가에게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마련
기간제교원․ 강사 등 임용권 확대	⑦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활성화
	⑧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우수한 강사 임용가능

가	교사 초빙권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공고를 통하여 초빙할 수 있으나

-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하여 정원의 10%까지만 허용되는 등 교사초빙 조건 및 비율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음

개선 방안

○ 학교장이 학교경영 방침을 공유하는 교원들과 함께 책임있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 모든 학교의 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규정

※ 전보요청대상자는 정기전보대상자로 한정

- 기피지역 학교 초빙교사에게는 근평가산점 부여,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우선권, 포상․연수시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 요령(교과부 훈령) 개정

나	학교장의 교원 전보권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장에게 교사 전입요청권 및 전보유예요청권이 일부 부여되어 있으나,

- 법령에 근거없이 시․도교육청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행사 조건 및 비율이 다르고 제한적이어서 학교장의 리더십 구현에는 미흡

* 전입요청 조건 및 비율 제한(정기전보대상자의 10%내외), 전보유예 기간 및 비율제한(3년 내외, 정기전보대상자의 20~30%)

○ 또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정기 전보기간 전에도 학교장이 전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 징계처분 등의 사유 외에는 비정기전보 요청권을 소극적으로 행사, 학교운영상 전보가 필요한 교원 등에 대한 대처수단 부재

개선방안

○ 학교장의 전입요청과 전보유예요청의 근거를 법령상 권한으로 명확히 하고,

-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에 반영하도록 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 학교장의 비정기전보 요청권을 인사관리규정상 명확히하고 비정기전보 요건 및 사유를 구체화하여

-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교원이나 부적응교원 등*에 대한 비정기전보요청권을 현실화하는 한편, 학교장의 자의적인 행사도 예방

* 징계, 수차례 서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자 등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교과부 훈령) 개정

- 다만,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원 등의 경우, 전보조치에 우선하여 학교장 직권으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 능력개발 지원

다	일반행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예산, 회계 및 시설관리를 지원하는 단위학교 행정실 직원의 경우 1~2년 주기의 잦은 전보로 인해 교단지원행정의 효율성 저하

- 학교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능직원에 대한 교장의 임용권이 없어,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적절한 인력 활용에 한계

개선 방안

○ 학교장에게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유도하며,

- 특히, 기능직 직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권고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지침/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

라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시․도교육감이  시․도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한 후,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배치하고 3~5년 주기로 순환전보 실시

○ 농산어촌 학교 등 비선호 지역에 배치된 교원 대부분이 전보 제한기간 경과 후 도시 지역 등 타 학교 전보를 희망함에 따라 해당지역 학생․학부모 등의 불만 고조

개선 방안

○ 근무기피 지역 또는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교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학교단위 교원임용 제도 도입하되

- 이러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은 최소한 10년 이상 채용된 학교 또는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부과

※  정기 전보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 최소 2배수 이상 근무 필요

○ 현행 시․도 단위 교원임용 방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지역에 대해 일정한 비율․인원 범위내 운영하되,

- 승진가산점 부여로 우수교사를 유인하여 신규교사와 경력교사를 조화롭게 배치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마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등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교원으로 임용 가능

- 외부전문가 등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수학이 필요함

○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외부전문가를 정규교원이 아닌 강사로는 임용 가능하나,

- 신분․보수 등에서 정규교원과 현격한 차이로 우수인재 유인 곤란

개선 방안

○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 마련

- 전문계고․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의 자동차, 도예, 승마, 애니메이션 등 기존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나

- 심화학습이 필요한 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에 한정하여 연수성적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임용

※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로 채용(학교장)→방학중 단기 연수 실시(교육감)→교사자격 부여(교육감)→계약제교원(학교장) 또는 정규교원(교육감)채용

▷ 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바	기간제 교원 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장이 일시적으로 결원 교원을 보충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 관례적으로 정원 범위내*에서 전일제 근무형태로 임용, 담당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통상 주당 14시간 미만)등 교육과정 자율운영에 필요한 교원 충원 수단으로는 한계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에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호봉 승급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

* 퇴직교원 등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한 경우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침으로 모든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여 운영

개선 방안

○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 수업시수가 교원 1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교과목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활성화 유도

○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학교예산 총액교부 확대 유도 등)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모든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청의 지침 개정 추진

▷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임용령/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사	강사료 현실화 및 자율성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교과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의 폐지(‘08.4.15)로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의 강사료는 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미 폐지된 교과부 지침에 근거하여 강사의 시간당 단가(시간당 11,000원 ~ 20,000원 정도) 규제, 학교에서 우수 강사를 활용하는 데 한계

개선 방안

○ 학교의 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체 지침 개정 유도

▷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지침 개정

3		자율학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과 인사운영 등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까지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운영

○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한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나

- 지정된 자율학교 수가 적고, 특성화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지정, 새로운 학교운영모델 창출 및 파급효과 미흡

※ 전체 초․중․고(11,080교)의 2.5%(282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붙임2 참조)

	< 자율학교 개요 >
▪ 학습부진아 교육, 수준별 수업, 특성화중․고등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5년이내, 연장 가능) ▪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권 허용,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공모 임용 가능 등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특례 인정 ※ 자율학교는 특목고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둔 새로운 학교유형이 아니라, 기존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 총칭

개선 방안

○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학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학교 지정 확대

-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인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전원학교 등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로 지정 추진 (붙임3 참조)

※ 자율학교가 확대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 지정되는 자율학교부터는 일반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09.3.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자율학교에 대한 자율권 강화

-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업시수를 증감 허용하는 등 자율권을 대폭 확대

구 분	개선 내용	비 고
초․중학교	▪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운영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학교특성에 따라 학년군1) 및 교과군2)도입 운영 허용 * 일반학교에 허용된 자율권 모두 허용
고등 학교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 고 2․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 과목 및 이수단위 자율편성

* 주1) 학년군 : 2~3개 학년을 묶어 최소 수업시수를 제시함으로써 운영에 탄력성 부여

* 주2) 교과군 : 유사과목을 묶어서 최소 수업시수를 제시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자율학교 운영조항 포함

- (교과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목 외에는 학교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자율 사용 허용

- (교원인사)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 허용, 정원외 기간제교원 등의 인건비* 지원

*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 기간제교원 인건비, 강사료 등 공통 편성

▷ 초빙교원 업무지침 개정

- (재정운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적용 받지 않고 자율적 운영 허용 유도

▷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치침 개정

- (예산지원)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목적에 따른 예산 지원

< ※ 참고 사항 >

▪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의 사업목적 및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정하도록 추진

▪ 기존 자율학교의 경우, 자율권이 확대되는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고 기존 보다 축소되는 경우에는 기존(지정 당시)의 자율권을 보장

○ 자율학교 평가체계 구축

- 자율학교는「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지정요건을 심의하여 지정하고, 지정 후 평가 및 평가결과의 재정지원 연계 강화

▪(지정시 심의) 교육과정편성․운영계획, 방과후 학교운영 등에 대해 심의 후 지정

▪(지정후 평가) 중간 및 최종평가(5년 단위)를 통해 획일화된 입시위주 교육 등 취지에 어긋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규정)

< ※ 참고사항 :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교장공모제 방안 개선 추진 >

▪ 자율학교 확대시 수반되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직사회의 우려 해소와 동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교장공모제도 개선 병행 추진

(자격기준)

비 고	현 행		개 선
개방형	․당해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 3년 이상 종사자	⇒	유지
내부형	․교장자격증 소지자	⇒	유지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 교감자격 소지자
		⇒	교육경력 20년 이상 평교사

(임용방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추천하도록 법제화

(임용인원) 내부형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 공모 인원은 시․도별 내부형 교장공모 인원 수의 10%로 제한

(연수강화) 교장자격증이 없는 공모교장은 원칙적으로 임용 후 1년 이내 일정기간 집중연수 의무화

4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가	시․도교육청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시․도교육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 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매 2년마다 학교신설 등을 반영하여 교과부에서 책정․고시

○  학교자율화 추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교육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정원을 자율 운영하는데 한계 노정

개선 방안

○ 시․도교육청 예산(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정원을 운용하는 총액인건비제(지방직 공무원 대상, 교원 제외) 도입 추진

- 학교지원기구 신설 등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에 따라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조직․정원 운영

- 시․도교육청 재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 운영 여부를 지도․감독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

나	시․도교육청 정책․지원 기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교육행정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본청 정책기획기능 강화의 필요성 대두

- 특히,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업무보다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바라는 교육수요 증대

개선 방안

○ (본청) 집행업무 축소 및 하부기관 이양 등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따른 정책기획 기능을 보강

○ (지역청) 지역교육청의 유․초․중학교 및 수요자 지원기능*을 보강하여 학생․학부모 지원 기능 강화에 초점

*  학부모교육, 학생상담, 학교경영․교사능력개발 지원, 지역협력, 교육복지지원 등

※ 인센티브 지원 방법으로 ‘10년도부터 추진의지와 여건이 되는 지역청부터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하고 ’11년부터 타 시․도 지역청으로 확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다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01년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으로 학교회계의 자율권은 대폭 부여되어 있으나,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규제

- 초․중등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중 목적사업비 비율이 과다(평균 47%)하여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 시․도교육청별로 목적사업비의 비중 차이가 큼

※ 경북(65%)․대전(61%)이 최대, 대구 (34%)․충북(35%)이 최소 수준

개선 방안

○ 시․도교육청에서 세부사업별로 배분하는 사업비를 학교교육비로 통합 배분, ‘10까지 목적사업비 비중을 40%이내로 권장

○ 학교단위 예산편성 관련 규제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도록 추진, 아울러 예산편성 지침상 규제 최소화 유도

▷ 시․도교육청 평가 및 교과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반영

라	책무성 제고 방안

□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법 시행에 따라 ‘08.12.1.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교육정보(15개 영역, 39개 항목)를 학교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서 제공 중이나,

- 일부 초․중․고교들이 일부 항목의 자료를 공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공시하여 신뢰성 논란 야기

개선 방안

○ 학교정보의 허위, 누락 공시 등에 대한 검증 강화 및 제도 보완으로  학교정보공시제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 학교 차원의 미입력 항목 및 오류입력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 및 총괄기관 차원의 검증 툴을 개선하여 단계별 검증 기능 강화

- 불성실 공시학교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엄정한 제재 부과로 허위․불성실 공시사례 개선

- 학교정보공시의 정확도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활용

□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교장임기제(1회 4년 중임) 실시에 따라 1차 임기를 마친 학교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1차례 중임 당연시

- 결격사유 심의 시 신체․건강 상태, 학교관리능력상 결함 유무 등 명백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탈락시키는 등 소극적으로 운영

※ ’05년 이후 1명 탈락(’07.9.1. 서울시교육청, 사유 : 정직 3월)

개선 방안

○ 1차 임기 만료된 학교장에 대한 중임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평가 등 법령상 각종 평가 결과를 학교장 중임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교장임기제 실시 업무처리 지침(예규) 개정

Ⅴ. 기대 효과

○ 학교자율화를 통해 학교단위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 부담 경감

○ 자율학교 확대로,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미흡한 지역 등의 교육경쟁력 강화

구분		현재의 학교모습			학교단위 자율운영 체제
학 생 학부모			▸ 학생․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반영 불가 ▸ 학교교육에 불만족, 사교육을 통해 보충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 다양하고 질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학교장 교 원			▸ 3~5년 주기의 정기인사에 따라 배치된 교원들과 국가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틀안에서 획일적 학교운영		▸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한 열정 있는 교원들과 함께 학교장이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특색있는 학교운영 가능
교육청			▸ 법령에 규정된 조직과 정원으로 지도․감독 위주의 업무 수행		▸ 학생․학부모 및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원하는 조직 및 정원 운영 가능

Ⅵ. 입법조치 계획

과 제	법 령	주요 내용	비 고
교육과정의 자율화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신설)	▪ 20%증감, 선택과목신설, 집중이수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등 사항 규정	지침
교사초빙권 확대	초빙교원 임용 업무 처리 요령	▪ 학교장의 교사초빙권 10%에서 20%로 상향 개정	지침
교원전보요청권 강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3)	▪ 학교장의 전입요청권, 전보유예권 신설	시행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	▪ 비정기전보 요건 및 사유 신설	훈령
지역․학교단위 채용	교육공무원법(제11조)	▪ 근무예정 지역 또는 학교를 미리 정하여 교원 채용 신설	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 3)	▪ 지역․학교단위 채용자 전직․전보제한 조항 신설	시행령
외부전문가 교직진출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 관련 별표2 교사자격기준)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신설	법률
	교원자격검정령(제3조)	▪ 교원양성특별과정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이수자의 무시험 검정 기준 신설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의 무시험 검정 권한 위임	시행령
기간제교원 제도 개선	사립학교법(제54조의 4)	▪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 기간제 교원 정원 외 임용 조항 신설	법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 기간제교원 임용조항 신설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 반일 또는 격일제 기간제 교원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보수 지급 사항 추가	시행령
	공무원승진규정(별표1)	▪ 경력평정에 반일 또는 격일제 기간제 교원 사항 추가	시행령
자율학교의 자율권 확대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자율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규정 추가	지침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 요령	▪ 자율학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조항 추가	지침
시도교육청 운영 자율성 제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 지역교육청의 국․과 명칭 변경가능 사항 추가	시행령
학교장 중임 심사 강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 교원중임심의 시 적용하는 부적격 판단 근거 제시 조항 삭제	훈령
	교장임기제 실시 업무처리 지침	▪ 교원중임심의 시 적용하는 부적격 판단 근거 제시 조항 삭제	예규

※ 시․도교육청 조례 및 지침 조치 사항

과 제	법 령	주요 내용
행정․기능직원에 대한 인사권 강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지침 (개정)	▪ 학교장에게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	▪ 학교장에게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
강사료 현실화 및 자율성 확대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지침 (개정)	▪ 학교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 자율 책정 지급
자율학교 자율권 확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개정)	▪ 자율학교는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적용 예외

Ⅶ. 향후 추진 일정

○ 학교자율화방안 확정 및 발표 (‘09.6.11)

○ 학교자율화 추진 세부 정책방안 마련 및 합동 정책설명회 개최 (‘09.6~9월)

○ 세부 정책별 후속조치(법령개정 등) 추진 (~‘09년말)

<붙임1>

학교자율화 방안 단위과제별 추진부서

정책영역	세부과제	추진부서
□ 교육과정의 자율화	1.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 20% 범위내 증감	교육과정기획과
	2. 교과 이수시기 전 학년 확대
	3. 전 교과 대상 선택과목 신설 허용
	4.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 구분 폐지
	5.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6.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1. 교사 초빙권 확대	교직발전기획과
	2. 학교장의 교원 전보상의 권한 강화
	3.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4.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확대
	5. 기간제교원 제도 개선
	6. 강사료 현실화 및 자율성 확대
	7. 일반 행정․기능직 인사권 강화	학교선진화과
□ 자율학교 확대	1. 자율학교 확대 및 자율권 강화	학교제도기획과
	2. 자율학교 평가체제 구축
□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1. 시․도교육청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	학교선진화과
	2. 시․도교육청 정책․지원 기능 강화
	3.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지방교육재정팀
	4.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학교정책분석과
	5.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교직발전기획과

<붙임2>

학교급별/종류별 자율학교 현황

(’08.9 현재)

구분	교육감 지정								교과부 시범운영		합계
	학습 부진	열린교육/ 수준별 교육	특성화 중․고	기타 교육감 인정					자립형사립고	개방형자율
				예체능	통합형	농어촌	기타	교장공모
고	-	2교 (공1/사1)	52교 (공27/ 사25)	18교 (국2/공25/사11)	7교 (공6/사1)	111교 (국1/공78/사32)	16교 (공11/사5)	10교 (공10)	6교 (사6)	10교 (공9/ 사1)	232교 (국3/공147/사82)
중	-	-	7교 (사7)	-	-	5교 (사5)	-	16교 (공16)		-	28교 (공16/사12)
초	-	-	-	-	-	-	-	22교 (공22)		-	22교 (공22)
합계	-	2교 (공1/사1)	59교 (공27/ 사32)	18교 (국2/공25/사11)	7교 (공6/사1)	116교 (국1/공78/사37)	16교 (공11/사5)	48교 (공48)	6교 (사6)	10교 (공9/ 사1)	282교 (국3/공185/사9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구분에 따른 자율학교의 유형 : 학습부진, 열린교육/수준별교육, 특성화중․고,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경우

* 개방형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 교과부에서 시범 지정 운영

<붙임3>

자율학교 지정 검토 대상 학교 현황

단위 : 교(누계)

구분	① 기존 자율학교	② 자율형 사립고	③ 자율학교 추가 지정대상 재정지원 학교						합 계 (①+②+③)
			마이스 터고	기숙 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 없는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 학교
’09	282	30	21	142	45	400	1,300	110	2,330 (20.1%)
’10	282	60	35	150	120	600	1,300	110	2,657 (23.7%)

① 기존 자율학교 : 동 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정되는 학교 이전에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말함(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함에 따라 자율권이 부여된 학교)

② 자율형사립고 : ’09.3.27.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자율권이 부여되는 새로운 학교의 명칭

- 자립형사립고(6교)는 기존 자율학교 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2010년 이후 부터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됨

③ 추가 지정 자율학교 : 자율학교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자율학교 외에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앞으로 교육감에게 자율학교 지정을 유도할 계획인 학교

※ 재정지원 사업 대상 학교간 중복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자율학교 지정 대상 학교 수는 감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