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사무총장 전은태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9. 6. 10.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제목 : 공정택 교육감은 용퇴의 결단을 내려라 !!!

공정택 교육감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 대통령’에게 법원이 10일 또다시 교육감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공 교육감이 더이상 수도 서울의 교육을 이끌어갈 ‘어른’으로서의 자격도 명분도 상실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는 나라의 미래가 교육에 걸려있을 만큼 중대하다는 뜻이다. 특히 새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이 추진되고 교육감이 직접선출직으로 바뀌면서 교육감은 교원 인사권과 초·중등 교육정책 집행권을 장악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선거를 돌이켜볼 때 공 교육감의 행보는 실망 그 자체였다.

특히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아왔다. 법원이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은 공 교육감이 범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공 교육감은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을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 법원은 더구나 부인의 차명예금은 부인이 독자적으로 모았다는 공 교육감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은 일반인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위치로,임기가 1년 남았고 교육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후보자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를 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이는 수십억∼수백억원의 세금이 든 교육감 선거를 무효로 할지언정 교육감 직을 그대로 맡겨선 안된다는 뜻이다. 부도덕한 자에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법원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늘 법원의 선고로 공 교육감은 교육 수장의 역할을 사실상 잃었다.

이제 공 교육감에게 남은 유일한 카드는 자진 용퇴뿐이다. 만약 그가 항소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공 교육감은 최악의 교육 수장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교육의 기본은 남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남을 잘 가르치려면 우선 나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교육 수장이 항소심에서까지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과연 어느 누가 그 교육 수장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공 교육감의 용퇴를 촉구한다.

2009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