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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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공무원을 무시하는 교과부는 각성하라! 교과부,「학교자율화 추진방안」발표에 대한 성명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6월 11일)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등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정책은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의 정책목표를 두고 중점과제 네가지를 추진하게 된다. 첫째, 교육과정의 자율화이다, 둘째,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이다, 셋째, 자율학교 확대이다, 넷째,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학교장의 권한 강화이다. 마땅히 권한에 따른 책임과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 정책에 대해 정책목표대로 정책이 성공하고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학교하면서 지방공무원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두 가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부는 동 정책중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등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교과부가 지난 5월달에 정책토론회, 당정 정책간담회,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교장(감), 일반교사,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지 지방교육자치에 일조하는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학교장의 소속학교 행정․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강화 방안은 교과부가 의견수렴과정에서 현장의 많은 요구가 있어 정책으로 입안한다고 밝혔다. 그 현장의 많은 요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학교장인가? 학부모인가? 지방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지방공무원과 관계되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지방공무원을 교육계에 종사하는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번 정책추진에 대해 지방공무원들의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은 뻔하며, 이로 인한 갈등은 학교 자율화 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둘째, 학교장의 일반행정․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는 정책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근간은 직업공무원제도다. 이는 공무원에 임용되면 평생 공무원으로서 직업을 가질 것을 예측하고, 보수를 받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취지다. 즉, 직업안정성이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발표한 행정․기능직의 인사권 강화 정책은 직업안정성을 해치고,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학교장의 합법적․합리적 명령이든, 불법적․비합리적 명령이든 구분하지 않고 소속 행정실 직원이 학교장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교장말 안들으면 쫓겨나는 것이다. 또한, 학교재정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행정실 직원의 관계에서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경리관인 교장에게 예속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장의 인사권 강화는 학교자율화의 확대라기 보다는 학교 권위주의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는 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한다.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학교예산이 자율권이란 이름으로 마음대로 쓰이거나, 회계제도에서 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변칙적, 불법적, 비합법적으로 쓰이거나, 학교장의 독단으로 학교회계가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부정과 부당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교과부는 “행정실 직원의 1-2년 주기의 잦은 전보로 인해 교단지원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학교시설관리 기능직직원에 대한 교장 임용권이 없어 단위하교 실정에 맞는 적절한 인력 활용에 한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의 개선 방안으로 “학교장에게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기능직 직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유도․권고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서 벗어난 법률에 근거해야 할 사항이다. 임용권은 신규채용도 포함되며, 정원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잦은 전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이 정책이 추진되면 더 잦은 전보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 공무원 개개인의 의사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인사제도보다 학교장의 판단과 결정이 더 우선시 되는 인사제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은 뻔하다.

이상과 같이 이번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관한 사항중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교과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 정책사항중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바라며, 향후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을 무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