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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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6. 16 배포,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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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허울뿐인‘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학교장에게 행정실직원의 인사권까지 부여하여 견제기능 상실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까지 어기며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마련, 학교장이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전보 등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007년 대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건 및 복무관련 사항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는 규정에 합의해 놓고도 당해 공무원들과는 단 한차례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여건을 저하시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 인하여 종종 발생하는 ‘급식업체 선정비리, 교과서․체육복 선정비리 등과 학교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정사건’에 대한 행정실의 견제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됐다.

교과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교육과정 자율화 강화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현장 지원체계 구축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내용을 뜯어보면 학교장의 권한만 높이겠다는 조치로 교과부가 교육현장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없이 만들어낸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금번 교과부의 추진계획이 일부 교육관련 기득세력과 결탁한 불순한 의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학교의 자율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학교장의 권한이 약해서 인지 교과부에 되묻고 싶다. 지금도 학교장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학교예산을 집행하고, 소속 교직원의 인사평정을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장에게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강화와 임명권 까지 신설한다는 것은 각종 비리에 대한 교직원의 1차적 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으로 ‘학교자율화’이라는 허울 속에 올바른 교육을 저해하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압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교과부의 단체교섭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 시 교육관련 사회단체와 연대함은 물론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2009. 6. 16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