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으로 명기한 교과서 해설서를 내년부터 사용하겠다고 한다. 버젓이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이며 수많은 역사적 사료와 심지어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이 제작한 역사 교과서에도 한국 영토임을 뒷받침 하고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부 슬림화와 구조조정이란 명분아래 역사문제 왜곡을 전담해온 교과부의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팀’을 해체 하는 등 일본의 명백한 침탈 행위를 정부가 앞장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쿠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는 발언을 했다는 일본 신문의 납득할 수 없는 보도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독도도발로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하루속히 다방면으로 수렴하여, 이전까지의 아마추어식 외교에서 속히 벗어나, 강력하고 파괴력 있는 대응정책을 수립하여 조치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특히,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등 과거 명백히 우리 땅으로 기록된 대마도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사료들을 총 망라하고, 충실한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우리 영토로 하루속히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본이 과거에도 집권층의 얕은 지지율을 독도도발을 통하여 자국민 의견을 결집 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기를 만회하려는 구시대적 단골 메뉴를 이번에도 여지 없이 구사하고 있는바,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망언과 도발이 재발돼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완강하고 항구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에 덧붙이는 바이다.

우리 공무원 노총은 금번 일본의 독도 도발과 별개로 조직 산하에 ‘대마도 국토회복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며, 각 역사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국토 회복 운동을 전개하여, 항상 민의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 대마도 국토회복 특별 위원회 : 공무원노총 산하에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각종 고 문헌을 수집 정리하고, 다각도의 자료 수집을 전개 할 수 있는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향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자료가 수집되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각국의 행정기관에 발송

2008년 7월 16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