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공직자 머슴역할 했나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 노총은 부정할 수 없는 원칙적 견해로 공무원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가슴에 손을 얻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하복명의 폐쇄적 공직구조 속에서 이대통령의 머슴론에 기인해 공직에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저하와 더불어 하위직 공무원의 희생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우선, 공직사회 전체가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습과 경험을 내던지고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고 묻고 싶다. 상명하복의 절대적 계급체계와 승진과 보직의 권력을 두루 갖춘 고위직의 권위 앞에서는 하위직의 창의적인 생각은 한낱 권력의 틀을 깨는 부담으로 작용될 뿐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추진에 국민과 최 일선에 서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우하박의 급여체계와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봉급인상률, 그리고 불합리한 인사등의 비합리적 공직구조를,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고정관념을 깨어내고 창의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한다면 충전된 사기와 자부심은 밤을 낮과 같이 업무로 밝힐 것이다.

특히, 이대통령은 『공무원이 신분 보장돼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원 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주장은 공직사회의 층층이 쌓여 있는 계급의 병폐를 이해하려거나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무원 개개인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저변은 직업공무원을 전제로 한 정치적 중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정, 부패, 예산낭비 등의 사례는 현행법에 의거 징계등의 조치로 엄단하고 있는데 이를 신분보장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가혹한 주장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 예산집행에 있어 선진국대비 2~3배의 결제라인이 존재하는 하향식 책임 전가형 구조 속에서 하위직이 과연 어떠한 소신과 힘을 가지고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공무원 노총은 이대통령께 강력히 주장한다. 외형으로 보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보다는 다양한 계급과 계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직의 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속에서 불합리한 인사와 경제적 궁핍의 이중고에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하위직을 아픔도 이제는 깊이 아우라야 할 것 아닌가? 여건의 개선 없이 아직도 몸을 옷에 맞추라는 군부문화를 주장 하시려는 것인가? <끝>

2008.  3.  1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