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시.도교육청 기획관리실(국)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행정을 강구, 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아울러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일반자치와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

▷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가 요구되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아직까지 제도 개선과 개혁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와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으로 일관되게 집행한 교육인적자원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이 인정하고 있는 교육의 특수성을 위한 교육자치단체인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마치 하부조직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획관리실(국)장에 국가직 공무원을 임용하여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였고, 지역실정을 외면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였다.

▷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일반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시․도교육청 (기획)관리실(국)장을 지방직으로 즉각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 교육연맹은 선진 교육행정 구현으로 공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 교육발전에 매진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중앙집권적 군림하는 교육정책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 한다면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의 2만 조합원과 6만5천 교육기관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전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21세기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진 교육행정을 이룩하여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7. 6. 22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