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차별적 공무원 가족 개인정보 수집행위 즉각 중단하라!

- 600만명의 공무원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정부가 불법 수집-

정부가 ‘공무원들의 쌀직불금 불법수령자’를 조사한다면서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150만명 뿐만 아니라 600만명에 달하는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겠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짖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기획 재정부는 각 기관에 “쌀 직불금 미 신고자 인적사항 제출 협조 요청” 제하의 공문을 통하여 쌀 직불금 미신고자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협조 사항으로 관련 문서를 전 직원에게 열람시킨 후 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인적사항을 제출 하라는 일방적 지시였다.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인의정보는 정보주체 즉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토록 돼 있다. 따라서 가족들의 동의 없는 정보의 무단 수집은 그 주체가 정부라도 모두 불법이다.

우리는 공직자 중 쌀 직불금에 대하여 불법으로 수령한 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강도 높은 처벌에 이론이 없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하에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그들은 공무원도 아니며,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명령을 받고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나 관계도 없다.

정부의 조사 방법은 마치 공무원의 가족을 범죄자로 추정하고 조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미국공항에서 외국인이 출입하거나 일본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다. 지문채취행위가 비난 받는 것은 한 개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비인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도가 매우 큰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전화 보이스피싱이나 무차별적 스팸메일과 스팸문자는 개인정보 유출의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얼마전 정부에서는 문자메세지 홍보를 한다는 이유로 모든 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 동의없이 수집하다가 공무원노동조합들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정부내에서도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인정보 피해의 문제점 때문에 지난 3월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기도 했다. 그 제안이유를 보면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 오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려 하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무차별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총은 정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 가족의 인적사항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4.  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