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박진성 사무총장 전은태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8. 4. 6.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제목 : 쌀 직불금 관련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지침

행정안전부에는 지난 3월 27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쌀 직불금 실태조사 관련 미신고자 확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난 4월2일 전 기관에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공직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공직자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나 공직자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존속 포함)에 대하여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노동조합에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 업무 담당자는 공무원 본인 이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부 또는 교육청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여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본인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가족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동의를 해 주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적인 개인 정보 수집시 아래로 즉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 전화 : 3999-021(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또는  011-9956-9691(위원장 전종근))

아울러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시켜야 하며, 만약 본인의 동의서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고발조치 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4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