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박진성 사무총장 전은태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9. 4. 15.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제목 : 서울시“도서관재단”입법예고에 즈음 하여

서울시민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공공서비스를 퇴보시키는 서울시의 “도서관재단설립”

공공도서관은 한 국가의 교육 및 문화의 척도를 가름하는 공공기관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서 공공도서관 부문을 상당히 소외 시 하다가 세계화의 일일생활권 및 다문화의 시대적 변화로 인해 공공도서관이 서울시민의 생활권에 서서히 부각되더니 근년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뒤 질세라 앞 다퉈 도서관설립에 활기를 띄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산 역사는 서울시교육청공공도서관 경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립도서관(22개관)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공공도서관으로 점진적 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최근의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직간접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학계 및 도서관관계자 등의 관심분야 종사자들의 꾸준한 노력 및 헌신과 서울시교육청이 상당부문 투자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시 하는 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경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의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의 경영의 실태는 어떠한가? 주민의 복지 및 교육문화 시설확충 으뜸사업으로 지목되어 공공도서관이 각양각색의 변형은 물론거니와 운영 또한 단순 영조물 관리대상처럼 취급되어 공공도서관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상당한 괴리를 두고 있는 실정과 공공도서관 확산의 형태가 지자체의 전시행정인 양산을 띄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학계나 도서관관계자 등에서 매우 염려를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3가지(건물, 사서, 도서) 구성조건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의식의 양적도모에 취중하다 보니 “공공도서관의 발전” 및 “공공서비스의 질”의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물론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문을 단기간에 도모하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지할 수 있겠으나, 약 반세기의 공공도서관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가의 정책기구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존속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나 지자체의 작금의 공공도서관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구성원의 전문기관이다. 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정책수립에 우선 시 해야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도서관재단설립”에 직간접으로 간여 또는 일정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서울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수익성의 “재단”에 맡긴다고 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기구(재단)설립과 운영에 서울시민의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소수인의 사욕이 아니라면 “도서관재단설립”은 중지하고 고유한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앞장 서 주길 간곡히 바라며 나아가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의 정책수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2009. 4. 15.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