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박진성 사무총장 전은태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9. 3. 26.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제목 :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

서울갈현초등학교 행정실 소속 이인수 선생님은 공무원으로서의 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안타깝게 3월 18일 폐혈증 쇼크로 70여 일간 병마와 싸우다 끝내 30세의 나이로 우리 서울교육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고 이인수 선생님의 쾌유를 기원하였으며, 특히 치료비 마련을 위한 성금모금운동에 수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고 이인수 선생님은 2시간이 넘는 출퇴근 거리와 70학급 3,000여명의 학생들이 있는 거대 과밀학교에서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야근, 7평도 안되는 열악한 행정실 공간 등 최악의 조건에서도 맡은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였다.

고인의 사망은 이러한 학교 행정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교육감은 마땅히 공무상 사망으로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고 이인수 선생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금년에 추진 중인 모든 사업 중에서 학교 행정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시 하여 추진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행정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교육감은 조속히 「학교행정실 근무여건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이 근무인원에 비하여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각급학교 행정실 면적 등을 전수조사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사무 공간 확충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충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라.

셋째, 교육감은 정원 배정 시 학교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정하고, 학교 정원 배정 시에도 학급 수, 병설 유치원 여부 등 개별학교별로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정하라.

넷째,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원거리 출퇴근 등 인사고충처리 센터를 상설화 하여 지방공무원의 고충이 즉시 해소 될 수 있도록 하라.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