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박진성 사무총장 전은태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9. 4. 14.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제목 : 서울시는 “도서관재단설립”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1,200백만명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평생학습의 장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공무원 퇴직자 및 선거참모들의 공로자리를 위한 것인가?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26일 서울대표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진흥을 위한 각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서관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추진중에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도서관을 수익성의 울타리에 가두어버리는 서울시 “도서관재단설립” 정책은 서울시민의 이중 부담만 가중시키는 전후무도한 행정행위이며,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역행하는 단순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약 반세기 걸쳐 열악한 재정과 전무한 공공도서관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공공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저력은 “재단”이 아닌 공공기관의 직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도서관 학계 및 서울시민은 인지하고 있음을 서울시는 상기해 주기 바란다.

공공부문의 공공서비스를 수익성의 재단언저리에서 서울시민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편리한 공공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는가?

서울시민의 복지후생과 서울시민의 평생교육기회를 맡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있어 누구보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공도서관발전에 저해하고 서울시민에게 이중부담과 불편을 야기하는 도서관재단설립정책이 과연 정당하다고 하겠는가?

공공부문의 정책에 있어서 소수인의 그릇된 인식 및 사욕이 얼마나 많은 화를 자초하였으며, 국가적인 낭비 또는 발전의 위해로 작용해 왔는지 역사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전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지향하는 길은 “재단”이 아닌 직영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며, 아울러 서울시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서울시공공도서관 발전을 퇴보시키는 서울시 ‘도서관재단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처럼 서울시행정조직시스템으로도 공공도서관의 정책을 얼마든지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또 하나의 불필요한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나아가 공공부문을 사욕으로 치부하려는 소수인의 자리매김의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도서관재단설립” 정책은 즉시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경우 우리노조에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