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서울교육노조를 포함한 13개 전국 시.도교육청노조)은 2007.8.29.10:30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을 방문 하여 국정감사자료의 과다한 제출 요구를 자제하여 달라고 요청 하였다.
이자리에서 교육연맹은 " 전국의 각급학교에서는 국정감사자료제출, 교육위원회감사, 시도지방의회 감사, 중앙부처감사, 감사원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일년내내 시간을 보내어 정작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시간은 오히려 없어 교육을 위한 감사가 오히려 교육에 피해를 주고 있다" 고 하면서 향후 과도한 감사자료제출(전수조사)은 지향하고 표본조사만 하여도 충분히 현황파악을 할수 있으며 정책입안에도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자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은 "일선학교의 현실도 충분히 이해하고 전수조사가 많은것도 이해한다, 이는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것 으로 이해 해달라면서 ,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 자료 제출요구를 일방적으로 자제를 지시할 수는 없지만 교육연맹의 의견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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