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건의문 2007. 5. 25(금)

전국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동일근무기관 동일근무시간적용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서

2007. 5. 25. (금)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외 12개 교육노조]

전국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근무시간 차별시정 요구

건  의  서

◆ 건의사항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및 현황

학교의 바람직한 물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수활동을 지원하며 그 자신이 인적 교육환경이 되기도 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교육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당국의 무관심과 일반인들의 이해부족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학교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더구나, 동일기관(학교)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마저도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다르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 그 어느 조직(법원, 검찰, 경찰서, 국방부 등)에도 없다 할 것입니다.

◆ 문제점

한울타리인 동일기관(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이중적인 근무시간을 적용받음으로써 일선 학교의 지방공무원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내의 지방공무원들과 비교하여 근무성적평정이나 수당지급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부족하여,

소수의 행정실 인력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상대적 허탈감으로 학교근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대효과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주40시간 근무조건이 개선된다면,

이는 곧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공존하는 이원적 조직구조에서 두 직렬간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공통점을 찾아내 화합할 수 있는 갈등 해소의 방법이며,

화합을 바탕으로 한 명랑하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은 공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교육 목적 달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여기 모이신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결론

2007. 1. 26.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국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학교특수성을 인정 하겠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어떤 형태든지 수용 하겠다”다고 답변하였는바, 전국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