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님께 드리는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교육위원회 의원님 !

대한민국 입법 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량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요구한 국정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매년 대동소이한 내용을 양식과 기간만을 변경하여 의원님들 별로 따로따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요구를 성실히 제출하고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는 저희들로서는 자료제출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어 본연의 교단지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현장에서 직접교수업무와 교단지원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같이 많은 양의 감사자료 제출을 계속해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봉사할 시간이 너무나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교육기관은 매년 새 학기를 시작으로 하여 결산감사, 교육위원회업무보고, 지방의회업무보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예산편성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관별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 감사 등으로 일년내내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수감에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시간에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으로 아까운 시간들을 소비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같은  세계화 시대에 외부에 알려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절차와 목적에 맞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은 전국의 6만5천 교육가족과 2만 조합원의 열망을 담아 다음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1. 정책결정과 입법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자료를 !

2. 매년 같은 사안은 당해 연도분만 !

3.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여 !

4. 자료요구는 의원 개인별이 아닌 상임위원회를 거친 적법한 절차를 !

5. 매년 보내드리는 자료는 폐기하지 마시고 다시 활용을 !

6.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이제 그만 !

2007. 8. 29

위의 건의 내용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전국의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배상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철연 외 12개 교육노조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영호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영근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울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종도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무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노동조합위원장 장진섭

충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우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홍석

경상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황경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제주교육청공무원노동노동조합위원장 강명수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우) 110-723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60번지 서울지방변호사 회관 302호 ☎ : 02)736-7570. 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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