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귀하

감사원이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 행정기관이 예산을 제대로 운용하는지 들여다보는 한편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을 잘하고 있는지 두루 살피며, 잘못된 정책을 찾아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곳이다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 정의중 “잘못된 정책을 찾아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곳”이라 것에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이에 따로 붙임과 같은 내용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서울교육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육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97조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2007.  5. 22.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 종 근

동일기관인 학교내에서 근무시간 동일적용 요구

〈 민원 내용〉

(민원 1) 똑같은 조문인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점심시간조정), 제3조(근무시간등의 조정)와 「국가공무원법」제9조제2항(점심시간 조정), 제10조(근무시간등의 조정)를 다르게 적용한 이유를 조사하여 주시고,

(민원2) 동일기관 내에 동일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에서 신분(교원과 행정직원)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형태가 달라 국민과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구성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학교내에서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에는 교원(교장, 교감, 교사)과 행정직원(행정실장, 사무원, 조무원, 영양사, 조리사, 운전원등으로 구분. 정원은 학급수에 따라 다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2.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제2항에 의거 근무시간은 09:00-18:00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등의 변경)에 따라 1982. 11. 26.과 1985. 2. 6.에 총무처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공문 “공무원근무시간 변경 협의 회신”에 따라 근무시간을 09:00-17:00까지 하고 있습니다.

※ 참조 : 증 제1호 : 1982.11.26, 총무처 심리 202-1401호

증 제2호 : 1985. 2. 6, 총무처 복무 0136-140호

3. 한편,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생교육 지원업무를 하는 특성으로 인해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교사와 근무시간과 근무패턴이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원의 근무시간 조정 근거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와 자구가 똑같은 「지방공무원법」제3조(근무시간등의 변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09:00-17:00 조정해달라는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 및 “교육인적자원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의거 점심시간 1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조 : 증제3호 공무원복무제도 해설집)

4. 그러나, 이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과 「국가공무원법」제9조제2항은 자구가 똑같은 조문인데도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만 유독 다르게 해석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렇게 동일기관에서 근무시간이 다름으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구성원간 갈등(학교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은 17시에 퇴근하고 없는데 지방공무원은 18시까지 근무 등)은 학교에서의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6. 그러므로, 교원과 행정직원이 공존하는 이원적 조직구조에서 두 직렬간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공통점을 찾아내 화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명랑하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이루어 교육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행정직원의 역할

▷ 통학차량 운전원이 근무시간 준수하면

⇒ 아침 9시에 출근하여 통학버스 운행하면 학생들은 10시쯤 등교하게 됨

▷ 급식실(영양사, 조리사 등) 점식시간 휴게하면

⇒ 학교급식 운영에 지장 초래(오후 1시 이후에 급식 시작해야 함)

▷ 행정실 직원이 점심시간에 휴게하면

⇒ 학생들과 교원이 대부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실에 들러 제증명 발급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중단됨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 할 것임

⇒ 또한, 오후 수업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것임.

▷ 시설관리 담당자가 09:00에 출근하면

⇒ 학생들도 09시 이후에야 교실에 들어 갈 수 있는 등 학습활동에 지장 초래

첨 부 서 류

증 제1호 : 1982.11.26, 총무처 심리 202-1401호

증 제2호 : 1985. 2. 6, 총무처 복무 0136-140호

증 제3호 : 공무원복무제도 해설 (행자부 발간)

증 제4호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제2항, 제 3조

증 제5호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설치근거가 다른 병설유치원에 근무할시 겸임수당 지급 요구 및 정원배정 요구

〈 민원 내용〉

(민원 1-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의한 ‘표준정원산식’중 ‘학교수 및 학급수’란에 병설유치원의 학교수 및 학급수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여 주시고,

(민원 1-2) 「유아교육법시행령」제24조에 의거 병설유치원에도 행정직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배치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여 병설유치원에도 일반직원이 배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2-1) 한편,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이 병설유치원에 겸임발령 받은 것에 대해 겸임수당이 아닌 특수업무수당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조사하여 주시고,

(민원 2-2)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초등학교의 일반직 직원으로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초등학교 행정직원에게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 바, 왜 겸임발령 없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담당하게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주시고,

(민원 2-3) 독립적인 별개기관에 근무를 시켰으면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 주어야 함에도 해주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여 행정직원에게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개별 교육시설이다.

가. 각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실시(교육기본법 제9조)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시설이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거 설치된 학교로서 서로 별개의 교육시설입니다.

나. 교육부 해석에 의하더라도 초등학교병설학교는 초등학교의 시설, 장소, 교구 등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며, 인적자원까지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행정직원 배치 기준 근거가 다르다.

가.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 배치는 「유아교육법시행령」제24조에 의거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7조제2항에 의거 직원 1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나.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제3호에는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동 규정 제18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의한 표준정원의 산식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이 표준정원산식에는 ‘학교수 및 학급수’가 들어가 있는데도 여기 ‘학교수 및 학급수’란에는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 ‘학교수 및 학급수’만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설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배치하고 있음)

라. 그러므로, 이 표준정원산식중 ‘학교수 및 학급수’란에 병설유치원 학교수 및 학급수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병설유치원에도 「유아교육법시행령」제24조에 의거 행정직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증 제1호, 제2호, 제3호)

3. 유치원 겸임발령에 수당은‘겸임수당’아닌‘특수업무수당’이다.

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과 교감은 2007. 1. 1.부터 당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 및 원감으로 겸임발령을 받은 후에 수당을 월 교장 10만원, 교감 5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 수당은 ‘겸임수당’이 아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에 의한 별표 11에서 규정한 ‘특수업무수당’인 것입니다.

동 수당규정에서 말하는 ‘특수업무수당’이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도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한다는 것이 특수업무라는 것입니다.

다.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이 병설유치원에 겸임발령 받은 것에 대해 ‘겸임수당’이 아닌 ‘특수업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조사하여 주시고,

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초등학교의 일반직 직원으로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초등학교 행정직원에게 겸임발령 없이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이에 겸임발령 없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담당하게 했는지 여부(이미 교육감은 다른 기관 근무에 대해 겸임발령을 한 행정직원이 있음)와

독립적인 별개기관에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에 대한 근로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해주지 않고 있는 사유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증 제1호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4조

증 제2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7조

증 제3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참고자료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7.2.1 대통령령 제19857호)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3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