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초 정부에 10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으나 복수노조 구조에 맞는 법령이 미비한 관계로 3개월이 넘도록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차적으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10개 교섭노동조합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교섭단 구성(10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별 1명 배분을 고집함에 따라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적으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10개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각 교섭노동조합에 제안서를 송부한바 10개 교섭노동조합 중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3개 노동조합이 동의함에 따라 2006. 12. 20 대정부 교섭단을 구성,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였다.
이번 교섭단 구성은 복수노조시대에 법령미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고통의 한 단면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섭이 개시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 대정부교섭단 선임 통보서,
노동부 유권해석 공문,
당초 교섭요구 노동조합 현황
2006. 12. 2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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