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교무행정지원인력시범배치계획"에 대해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철연 ‘ 교육연맹’)은 시범실시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하여, 지난 8월10일 ,8월28일 ,9월4일 교원정책과를 방문하고,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결과 2006.09.13일자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시달된 공문(교원정책과-4091. 붙임참조)에 의하면 시범배치계획은 추진하되 다만 지방공무원의 교무실 배치에 관한 내용이 수정되어 협조 요청한바, 행정실 배치를 권장한 시·도교육청(서울,인천,대구,부산,전남,경북,경남,충남,충북)과 교무실배치를 권장한 시·도교육청(경기.강원,대전,전북.광주,인천,제주)을 분리하였다.

‘교육연맹’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무조건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정책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모두가 공감이 가는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번의“ 교무행정지원인력시범배치 계획”에 관한 문제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범실시라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근무환경변화의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의견수렴이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전국의 교육기관공무원들이 항의를 한 것이다.

업무의 영역이 정립이 되고,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이 되었다면,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범배치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교육기관의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줌으로서 일단 시범배치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정 지침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문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계획”을 전면 실시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지방공무원과 우리 교육연맹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2006.09.15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