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송동호 사무총장 최인호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6. 8. 25.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제목 : 국제중 설립 관련, 교육부 이성을 찾아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은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합리적 논리 및 이성적 판단에 근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중 설립을 고수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우형식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특성화중학교 설립인가권을 교육감으로부터 되찾아 오거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의 설립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는 바,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이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권한 위임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제중 설립에 반대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합리적 근거와 논리적 비판으로 서울시교육청을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시․도교육청에 적절하게 주어진 권한이라도 뺏어오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상기와 같은 발언은 초․중등교육법의 기본 취지 및 지방자치제도 설치의 근본 목적을 망각한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서울교육노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고 교육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떠한 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국제중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합리적 근거와 대안을 갖고 대처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