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업무 철저 요청

      
         1. 서울교육노조-13, 20(2007. 4.10, 6.28)호의 관련입니다.

         2. 학교환경위생관리자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교사로 지정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일부학교에서는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행정실장 또는 행정실 소속 직원으로 지정하려 하여 학교내 교직원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3.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된 보건교사의 직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어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이런 이유로 다른 시․도교육청 및 사립학교에서도 보건교사가 없는 일부 극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보건교사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보건교사는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취지로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5. 학교장께서는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추후 이런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지정하여 교직원간에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 아울러 지난 3.30자로 전교조 서울시지부에서 각급 학교로 보낸  “시설관리 교사에게 부과하는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금지 협조”문서와 관련하여 우리노조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의견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