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신자   공립초․중․고등학교장

참  조  행정실장

제  목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업무 철저 요청

1. 서울교육노조-13, 20(2007. 4.10, 6.28)호의 관련입니다.

2. 학교환경위생관리자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교사로 지정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일부학교에서는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행정실장 또는 행정실 소속 직원으로 지정하려 하여 학교내 교직원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3.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된 보건교사의 직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어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이런 이유로 다른 시․도교육청 및 사립학교에서도 보건교사가 없는 일부 극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보건교사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보건교사는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취지로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5. 학교장께서는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추후 이런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지정하여 교직원간에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 아울러 지난 3.30자로 전교조 서울시지부에서 각급 학교로 보낸  “시설관리 교사에게 부과하는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금지 협조”문서와 관련하여 우리노조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의견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직인생략)

정책기획실장  송 동 호     사무총장  전 은 태      수석부위원장  정 옥 영      위원장  전 종 근

시행  서울교육노조-18                             (2008. 4. 8) 접수                 (            )

우 110-78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  홈페이지 http://www.pus.or.kr

전화 (02)3999-021    전송 (02)723-9690                              /  jjgdang@hanmail.net    / 공개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한  의견

전교조 서울시지부 주장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입장
1.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직원중에서 시설관리를 통일 규정하고 잇는바, 일부학교에서는 환경위생관리자로 직원 대신 교사를 지정하여 교원의 전문성 자주성을 해태하는 사래가 발생하고 있다. * 시설관리업무분장 배제는 단체협약사항임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서 교직원이라함은 교사와 소속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보건)교사 또한 교직원에 범위에 해당되므로 환경위생관리자로 이들을 지정하는 것은 합법적임. ● 일반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배치되었고, 업무 또한 학생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보건교사는 그 배치 근거 및 업무 내용이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라는 법령에 배치근거 및 그 직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보건교사의 의무 이므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 ●공무원이 알면서도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됨 ● 전교조 서울시지부에서 맺은 단체협약은 이미 그 계역이 해지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주장할 수 없음
2. 아이들 건강을 위하여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시설관리자가 해야 할 공기질 측정 용역의뢰, 정수기 수질관리, 필터관리, 물탱크 청소 등 시설 , 설비 개선이 아니라 건강한 환경을 위한 청결 및 환기지도, 위해한 공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환경 질환 예방 대처방법의 지도 등이 합당하다	● 행정실에서는 학교의 각종 시설 및 기기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보건교사는 학교의 시설 및 기기가 학생들의 건강에 유해한지 여부 등 학교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함
3. 교사가 환경위생 관리자로 지정되어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는 협조해 달라	● 학교 환경위생 관리자는 보건교사로 지정하는 하는 것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