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박진성 사무총장 전은태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9. 4. 2.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제목 :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방안 확정 발표 !!!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방안을 오늘(4월2일)확정 발표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사무기능직 공무원 퇴직 시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퇴직하는 인원만큼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연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높여 능력이 뛰어나거나 업무성과가 좋으면 5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학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 뒤 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했다.

기능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기능명장이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국가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도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경제여건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기술직 공무원처럼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능직 공무원 제도 인사제도 개선은 어느 특정한 노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 지난번 대정부 단체교섭과 전국의 모든 공무원노조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이며, 향후 세부추진 과정에서도 노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 행정사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활용성 제고

❍ 기능인과 기능교육 존중 풍토를 공공부문부터 조성·확산시키고, 일반대학 진학 만능주의 등 비효율적 교육제도 개선 계기마련

< 기능직 현황>

◈ 계급체계 : 기능6급～10급(정보통신현업직렬은 기능1급～10급)

* 직군(10) : 정보통신현업,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 방호

◈ 채용방법 :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에 의해 선발

◈ 인원 현황 : 124,138명(국가 43,266, 지방 45,855명, 교육자치 35,016명)

Ⅱ		추진 경과

❍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 보고(’08.4.17)

❍ 기능직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실태조사(’08.4~10)

❍ 기능직 제도 개선관련 대통령업무보고(’08.12.22)

❍ 관련부서 T/F 회의, 노조․부처․자치단체 의견수렴(’08.12~현재)

Ⅲ		개선 방안

1)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

❍ 기술계고, 전문․기술대학 출신의 우수기능인재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과 1년 정도의 공직내 견습기간을 거쳐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10년부터 시행

- 채용직급은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8급으로 하되, 채용인원은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결정

⇒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09.6) 및 공무원임용령(’09.6) 개정

2) 상위직급을 신설하여 승진기회 확대

❍ 우수한 기능직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신설

- 단계적 감축을 추진 중인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5급 직급 신설

⇒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09.6)

3) 직류․직급 명칭 변경

❍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직렬명칭 변경

* 예시 : 난방⇒열관리(또는 냉난방),  간호조무⇒간호실무, 전화수리 ⇒ 통신, 조리직류 신설, 교환 ⇒ 전화상담 등

❍ 직급명칭을 통일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 제고

* 예시 : 기능5급(직렬명+기장), 기능6-7급(직렬명+장), 기능8-10급(직렬명 + 원)

⇒ 공무원임용령 개정(’09.6)

4) 급여상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

❍ 일반 기술직공무원에 준하여 기술업무수당 지급 검토

⇒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시기는 경제여건을 감안 기재부와 협의하여 결정)

5) 특별채용․특별승진 기회 확대

❍ 특채자격기준을 다양화하여 기능명장,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09.6)

❍ 성과가 뛰어난 자, 국가기능발전에 공헌한 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특별승진 비율을 20%까지 확대

⇒ 공무원임용규칙 개정(행안부 예규, ’09.4)

6)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확대로 기능직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기능직공무원에게도 국외단기훈련 및 국내위탁훈련의 기회 부여

❍ 어학 등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외단기훈련 기회부여

⇒ ’09년 교육훈련부터 적용

7)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 감축 및 일반직 전환 추진

❍ 사무기능직 퇴직 시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퇴직하는 인원만큼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연차적으로 일반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