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9. 13일 실시한 2006 정부공동교섭 제7분과[교육분야] 위원회 결과 노사 합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서울교육노조 전종근 위원장은 대정부 교섭 제7분과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향후 대정부 실무교섭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타결되지 않은 사항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제7분과 최종 합의 사항 >

1. 타 단체와의 교섭 시 합의

    정부는 타 단체와의 교섭 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2. 겸임수당 지급

    정부는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3만원 범위내의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직원의 분장사무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 직원 참여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한다.

 5. 노사관계 교육

    정부는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노사관계 교육과정이 개설․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

    한다.

 6. 교직원복지대여

    정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사업에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7. 협의회

    정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연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

 < 실무교섭위원회 상정 사항 >

 1. 행정실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급학교에 행정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2. 행정실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각급학교의 행정실장에 대하여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학교근무자의 근무조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한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