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부공동교섭

제7분과(교육분야) 노사 합의사항

Ⅰ. 제7분과 최종 합의 의제

① 제17조(타 단체와의 교섭시 협의) 정부는 타 단체와의 교섭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제278조 병합)

② 제114조(겸임수당 지급) ③정부는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3만원 범위내의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제266조(직원의 분장사무)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을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한다.(제272조 병합)

④ 제267조(학교운영위원회 직원 참여) ①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중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한다.

⑤ 제274조(노사관계 교육) ②정부는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노사관계 교육과정이 개설․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⑥ 제276조(교직원복지대여) 정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사업에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도록 추진한다.(제277조 제2항 병합)

⑦ 제289조(협의회) 정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한다.

Ⅱ. 의제 제291조 내지 제324조는 교섭권을 해당 대학의 장에게 위임

○ 대학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제291조 내지 제324조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에게 교섭권을 위임

- 정부는 해당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중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Ⅲ. 실무교섭위원회 상정 의제

① 제267조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학교에 행정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② 제120조(행정실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각급학교의 행정실장에 대하여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제265조 및 제274조 제1항을 제265조로 병합하여 상정

- 제265조(학교 근무자의 근무조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한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한다

④ 제2차 제7분과 교섭시 추가의제로 접수한 “수도사업 민영화 철회요구 안건”은 실무위로 상정하기로 한다.

Ⅳ. 교섭의제중 철회 의제

○ 제28조, 제84조(제271조 병합), 제122조, 제153조, 제154조, 제227조, 제231조, 제237조, 제268조(제267조 제2항 병합), 제269조, 제270조, 제273조, 제275조, 제277조 제1항, 제326조

Ⅴ. 기타 합의사항

○ 2007. 9. 13. 제7분과위원회 교섭을 종결함.

위의 사항을 제7분과(교육)위원회에서는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7.  9.  13

제7분과(교육)위원회

정부측 대표  공 병 영             노동조합측 대표  전 종 근

정부측 간사  박 노 화             노동조합측 간사  장 용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