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홍보자료 2007. 7. 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송동호 사무총장 최인호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 02-399-9021 (FAX) 02-723-9690 (H․P) 011-9956-9691(전종근)

전교조의 부당한 횡포에 적극 대응!!!

◎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에서는 전교조의 부당한

횡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전교조는 2004년도 단체협약을 통하여 교원들의 업무 경감이라는 미명

하에 교원들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여 왔으며,

작금에 와서는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까지 행정실로 이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노조라는 간판을 달고 상대가 힘이 없다 하여 자기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을 위해 다른 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악화 시키는 것은 도저히 도덕적으로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며 우리노조 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투쟁 현황 >

▣ 개요

o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2007. 6. 20일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시 학교환경위생

관리자로 교사(보건교사)가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사항을           호도하여 일선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노조에서 적극            적으로 대응하게 됨

▣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 요청(2007. 6. 28) [첨부-1]

o 정책협의회시 “노력하겠다”고 답을 하여 단체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서 발표(2007. 6. 29)

o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들의 업무 경감으로 부당하게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로 인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행정실 직원들에게

엄중히 사과하고 부당하게 행정실로 이관된 업무를 원상 복귀하라 !!!

o 교육감은 위법하게 체결한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사항을 즉각 폐기하고, 2007. 6. 20 정책            협의회시 법령 위반 사항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

▣ 전교조의 행정실로 부당하게 이관된 업무 원상 복귀 요청[첨부-2]

o 일시 : 2007. 7. 2(월)

o 요구내용

- 행정실 직원에게 엄중히 사과하고 부당하게 행정실로 이관된 업무를 원상 복귀

할 것

- 학교환경위생관리자는 보건교사가 담당하도록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공개토론 제의[첨부-3]

o 일시 : 2007. 7. 3(화)

o 공개토론 제의내용

-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관한 이해 관계단체인 우리 노동조합, 전교조 서울

지부, 서울시교육감과의 3자 공개토론 제의

- 수락 여부를 2007. 7. 13(금)까지 회신하여 줄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 7. 3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첨부-1]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참  조  학교체육보건과장

제  목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따른 질의

1.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는 지난 2007. 6. 20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학교환경위생관리자 교사(보건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학교체육보건과장은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여 단체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 정책협의회시 “노력하겠다”고 답을 하였는데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구체적으로 밝힐 것)

□ 질의 2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보건교사의 직무에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는 보건교사의 직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질의 3 : 앞으로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끝.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책기획실장  송 동 호     사무총장  최 인 호      수석부위원장  정 옥 영      위원장  전 종 근

시행  서울교육노조-21                               (2007. 6. 28) 접수                 (            )

우 110-78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  홈페이지 http://www.pus.or.kr

전화 (02)3999-021    전송 (02)723-9690                              /  jjgdang@hanmail.net    / 공개

[첨부-2]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신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장

제  목  행정실로 부당하게 이관된 업무 원상 복귀 요청

1. 귀 조합에서는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마땅히

교원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행정실로 이관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그동안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행정실 소속 직원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2. 또한, 이것도 부족하여 최근에는 법령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로 정하여져 있는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위법하게 체결한 2004년도 단체협약 사항과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정책협의회 합의사항이라 하여 행정실로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3. 귀 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하여 다른 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노조활동은 노조로서 도덕성을 상실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귀 조합에 강력히 요구하며, 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요구사항

가. 지금까지 교원의 업무 경감으로 인해 고통 받아왔던 행정실 직원에게 엄중히 사과하고 부당하게 행정실로 이관된 업무를 원상 복귀할 것.

나. 교원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학교 행정실 소속 직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

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하여진 보건교사의 직무이므로 학교환경위생관리자는 보건교사가 담당하도록 할 것.

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칭을 전국교원노동조합으로 바꿀 것   끝.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책기획실장  송 동 호     사무총장  최 인 호      수석부위원장  정 옥 영      위원장  전 종 근

시행  서울교육노조-22                               (2007.  7.  2) 접수                 (            )

우 110-78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  홈페이지 http://www.pus.or.kr

전화 (02)3999-021    전송 (02)723-9690                              /  jjgdang@hanmail.net    / 공개

[첨부-3]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신자  받는곳 참조

제  목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공개토론 제의

1. 최근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관련단체의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하여 일선 현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특정노조의 주장에만 치우쳐 교직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고,

2. 전교조에서는 2004년도 단체협약에는 언급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단체협약사항인양 호도하고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정책협의회 협의사항을 합의사항인양 일선학교에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교사(보건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3. 이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관련 업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교직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이끌어 가고자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관한 이해 관계단체인 우리 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시지부, 서울시교육감과의 공개토론을 제의합니다.

4. 특히, 전교조는 귀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당당히 토론에 임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2007. 7. 1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받는곳 : 서울특별시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장.

정책기획실장  송 동 호     사무총장  최 인 호      수석부위원장  정 옥 영      위원장  전 종 근

시행  서울교육노조-23                               (2007. 7. 3) 접수                 (            )

우 110-78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  홈페이지 http://www.pus.or.kr

전화 (02)3999-021    전송 (02)723-9690                              /  jjgdang@hanmail.net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