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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4일 공노총-공무원노조, 선거사무 업무 공무인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해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 휴일 12~13시간 선거사무종사자 17년간 수당은 4만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지방공무원들의 선거사무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해 관료가 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헌법과 관련법에 보장되는 참정권을 구현하는 민주정치의 핵심적 제도로 공직자는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무거운 책음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에게는 막중한 책임 만큼이나 근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업무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절대 움직이지 않는 집단 체면에 걸린 것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가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선거 사무원 등의 공무원은 선거휴일 아침6부터 오후6시까지 준비와 정리를 위해 실질 근무시간은 약13시간으로 2002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일비 4만원’을 받고 있다”며 “또한 읍·면·동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선거인명부 담당자는 비상상황을 유지하면서 근무함에도 휴일 시간외수당 4시간만 인정받고 나머지 8~9시간은 무급이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일방적 지시는 불통이고 관성이고 독선이다. 지난 몇 년간 선거때만 되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늘 찾아가 요구하고 설득하지만 정부와 관료가 집단체면이 걸린 것처럼 바뀌어지질 않는다. 지방공무원들의 원망거리를 그저 시끄러운 지방방송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4월 국회의원총선거를 하는 날이 온다. 또 지방공무원들에게 원망거리가 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길 바라며 공무원단체의 권리보장 요구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스스로 정부가 판단하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 지방공무원들의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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