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쟁 소 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박진성 사무총장 전은태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8. 4. 21.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행안부 장관 면담 통해 공무원연금 등 현안사항 논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행안부장관는 간담회 통해 공무원연금 등 현안 문제 논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4월 1일 오후 5시 세종로 종합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단체협약 이행, 공무원 신분안정, 공무원 연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무원노총 김찬균 위원장은 “공직사회를 흔드는 인위적이고 과도한 인원감축 방안을 철회하라”며, “각 부처별 과원 인원은 통합관리하고, 국민행정서비스, 정부사업 추진 등에 차질이 없도록 과원 정원을 우선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찬균 위원장은 “지난해 타결한 단체교섭 이행에 대한 관련부처 실무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및 이에 대한 새로운 후속조치 마련”, “노조와 논의를 통한 연금 제도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공무원노총은 △공무원 정년 평등화 △2009년 보수교섭 조속한 실시 △2008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휴무 △공무원노사관계특별위원회 설치 △6급까지 근속 승진제 및 기능직 제도 개선(아래 참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관련 “현 기득권을 무시하는 개혁은 반대”라고 강조하고, “보수부문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돼야 하지만 우선 4월 7일 부처간 조율을 통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노총과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에는 공무원 노총에서 김찬균 위원장, 채길성 수석부위원장, 이연월 부위원장, 전종근 사무총장(서울교육노조 위원장), 정범희 행정부노조 위원장, 이정우 교육연맹 위원장이 참여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원세훈 장관, 김남석 기획조정실장, 박상덕 노사협력관이 참여했다.

※ 기능직 공무원차별철폐 대정부 건의사항

2006년도 대정부교섭시 정책건의사항으로 정부측에 건의한 기능직 공무원차별철폐에 관한 건의 사항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서울교육노조 포함)에서 2008년 4월1일 행정안전부장관면담시 강력하게 요구하여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1. 계급 체계 개선

○ 기능직 10급 폐지, 5급 신설

- 10급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능직 9급 및 10급의 근속승진 소요연한 대폭 축소

○ 지방직의 경우 기능직 5급 신설

2. 기능직 6~7급 정원비율 대폭 상향 조정

○ 일반직에 준해서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

- 부득이할 경우 6급 20%, 7급 30%이상으로 기능직직렬 동일배분 상향조정

3. 명칭 개선

○ 직군 · 직렬 명칭에서 “보조”용어 삭제

- “사무보조” → “사무”로 변경

○ 직급별 명칭 통일

- 전기원, 기계원 등의 경우 6,7급으로 승진 시 전기장, 기계장으로 격상되나 사무원, 화공원, 보건원 등의 경우 승진 시에도 명칭이 불변

- 모든 6, 7급 기능직의 명칭을 “장”으로 일원화

4. 신분보장

○ 자치단체 지침 시달시 일반직에 비해 기능직이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명시

5. 기능직 교육 실시

○ 기능직 공무원 직렬별 전문교육 실시

2008. 4. 21.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www.p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