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쟁 소 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박진성 사무총장 전은태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8. 5. 14.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지역교육청 폐지 법률안 철회”등 투쟁소식

지역교육청 폐지를 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철회

2008. 4. 25(금) 임해규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지역교육청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2008. 5. 9(금) 교육위원회에서 철회되었습니다. 서울교육노조는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지역교육청 폐지 반대 투쟁 경과

- 2008. 4. 21(월) : 언론을 통해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 보도

- 2008. 4. 24(목) : 교육연맹임원 교육과학기술부 방문

- 2008. 4. 25(금) : 지역교육청 폐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한나라당 임해규의원 등)

- 2008. 4. 28(월) : 전종근위원장 지역교육청 폐지 반대 인터뷰

- 2008. 4. 29(화) : 국민일보 및 쿠키신문에 인터뷰 내용 보도

- 2008. 5.  2(금) : 국회 임해규의원등 항의방문(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

- 2008. 5.  3(토) :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청 폐지 반대” 현수막 설치

- 2008. 5.  7(수) : 지역교육청 폐지의 문제점 및 대안 노조홈페이지 게재

- 2008. 5.  8(목) :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단협의회 반대 성명서 발표

- 2008. 5.  9(금)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철회됨

기능직 공무원 차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행정안전부)

2008. 5. 9(금)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요구한 기능직공무원 차별철폐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기능직공무원 차별철폐 추진계획

- 기능직 6~7급 정원비율 대폭상향 조정 : 직종별․직급별 비율 규정 자치단체로 이양(2008. 6월)

- 직군․직렬 명칭에서 보조 용어 삭제 : “사무보조”→ “사무”로 변경(2008년 6월 중)

- 기능 6, 7급으로 승진시 호칭개선 : 의견 수렴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2008년 5월~12월)

- 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소요 연수단축 : 관계부터 협의 후 법령 등 개정 적극 검토(2008년 6월 중)

- 지방기능 5급 신설 : 직렬별 직무특성, 채용자격 등 관련 현황 조사후 적극 검토(2008년 중)

- 기능직 10급 폐지 : 중장기 검토과제

□ 향후 투쟁 방향

서울교육노조는 공노총과 연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기능직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우리의 의견을 개전하며 올해 안으로 불합리한 기능직 공무원 차별철폐가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임.

공무원 정년평등화 실현 투쟁

지난 2월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정년평등 국가공무원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 공무원 정년평등 투쟁 경과

- 2005. 3. 2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년차별 인권침해로 결정

- 2005. 3월~7월   배일도, 김재홍, 서병수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 2007. 12. 14    공노총과 정부 단체협약에서 공무원 정년차별 개선협약 체결

- 2008. 2. 2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대안) 통과

▶ 통과내용 : 2009년부터 2년마다 정년 1년씩 연장

- 2008. 5. 15~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심의

□ 향후 투쟁 방향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려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서울교육노조는 공노총과 연대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공무원 정년평등이 실현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임

2008.  5.  14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www.p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