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10년 멍에 벗어 평등 시대 도래

대정부 교섭 합의사항인 공무원 정년평등 법안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대중 정부당시 국제사회 유래 없는 하위직 차등정년 원상회복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 이하 공무원노총)과 정부가 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공무원 정년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60세가 됐다.

  공무원 정년은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61세에서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직급별 차등 적용했다가 금번 60세로 통일함으로써 공직사회 상․하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크게 북돋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공무원의 정년차별은 승진을 위해 암암리에 매관매직의 뒷거래를 조장했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 조항으로 하위직공무원에 불만을 샀으며,  2005. 3.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사유로 결정하고 정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에 소극적이었고, 공무원노총은 정년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9월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총은 1년이 넘는 교섭기간 동안 정년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교섭에 임했고 2007년 12월 14일 첫 단체협약에서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국회논의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정년평등화에 따른 추가검토를 제기했지만 공무원노총과 정부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 통과시켰다.

  한편, 일본을 비롯한 OECD 대대분의 국가들의 공무원 정년은 63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2년에 1년씩 연장, 2013년 최종 60세로 통일될 전망이다. 

  공무원 정년평등화 쟁취를 위해 2001년부터 활동해온 공무원노총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 “불평등 정년제도는 ‘5급이상=관료, 6급이하=아전’이라는 왕조시대의 반상제와 유사한 신분제로 통용돼왔으며, 승진을 위한 비리와 공직사회의 상․하간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불러왔다”며, “불평등 정년제 폐지로 공직사회에 화합과 협력, 민주적 조직문화의 새장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첨부 : 1. 개정국가공무원법 주요내용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5. 3.)

          3. 공무원노총-정부 단체협약 내용

          4. 정년연장 공무원 인건비 재정절감효과

          5. 공무원정년평등 관련 추진경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