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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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10년 멍에 벗어 평등 시대 도래

대정부 교섭 합의사항인 공무원 정년평등 법안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대중 정부당시 국제사회 유래 없는 하위직 차등정년 원상회복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 이하 공무원노총)과 정부가 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공무원 정년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60세가 됐다.

공무원 정년은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61세에서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직급별 차등 적용했다가 금번 60세로 통일함으로써 공직사회 상․하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크게 북돋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공무원의 정년차별은 승진을 위해 암암리에 매관매직의 뒷거래를 조장했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 조항으로 하위직공무원에 불만을 샀으며,  2005. 3.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사유로 결정하고 정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에 소극적이었고, 공무원노총은 정년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9월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총은 1년이 넘는 교섭기간 동안 정년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교섭에 임했고 2007년 12월 14일 첫 단체협약에서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국회논의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정년평등화에 따른 추가검토를 제기했지만 공무원노총과 정부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 통과시켰다.

한편, 일본을 비롯한 OECD 대대분의 국가들의 공무원 정년은 63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2년에 1년씩 연장, 2013년 최종 60세로 통일될 전망이다.

공무원 정년평등화 쟁취를 위해 2001년부터 활동해온 공무원노총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 “불평등 정년제도는 ‘5급이상=관료, 6급이하=아전’이라는 왕조시대의 반상제와 유사한 신분제로 통용돼왔으며, 승진을 위한 비리와 공직사회의 상․하간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불러왔다”며, “불평등 정년제 폐지로 공직사회에 화합과 협력, 민주적 조직문화의 새장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첨부 : 1. 개정국가공무원법 주요내용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5. 3.)

3. 공무원노총-정부 단체협약 내용

4. 정년연장 공무원 인건비 재정절감효과

5. 공무원정년평등 관련 추진경과  <끝>

□ 개정 국가공무원법

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연령․학력․경력 제한 폐지(안제36조).

나.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안 제74조제1항).

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 공무원 정년평등화 추진경과

○ 2001. 1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준), 전국버스투어 및 서명운동

(35,000명 서명)

○ 2003. 1. 대한공노련, 2차 서명운동 및 전국버스투어

○       4. 대한공노련, 「정년평등화쟁취운동본부」발대식

○       5. 대한공노련, 광화문 정부청사 앞 1인시위 돌입

○       6. 대구노조, 「공직사회 정년차별 고발과 개혁에 관한 연구논문」발표

○      11. 한나라당 「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정책 발표

○      12. 원유철의원외 41명이 ‘정년 60세로 단일화’ 공무원법개정안 발의

※ 2004.2.19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부측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결정

○       4. 열린우리당에서 『공무원 정년 단일화』 정책 발표

○       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 정부청사앞에서 1인시위

○       7. 23. 공노총 출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구 공노총)․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 통합)

○ 2005. 3. 공노총, 「정년평등화촉구결의대회」개최

○       3. 국가인권위, 정년차별(고용차별)을 「인권침해」로 결정. 개선 권고

○       4. 공노총, 공무원 정년차별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

○       4. 제3차 전국투어 서명운동 전개

○       6. 공노총․배일도의원 공동주최 「공직사회 정년평등화 공청회」개최

○    6. 공노총, 국회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개정 청원(70,617명 서명)

○      6. 공노총, 중앙인사위원장․행정자치부장관 인권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  상반기. 배일도․김재홍․서병수 의원 공무원 정년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7. 공노총, 정년평등화 설문조사(찬성 98.4%)

○ 2007.12. 공노총-정부 단체협약,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08. 2. 국회 행자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

○       5. 공노총, 정년평등 쟁취 집중 투쟁

○       5. 국회 본회의, 정년평등화법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2006 공무원노총 정부교섭 단체협약 결과(2007년 12월 14일 체결)

협약 제25조(공무원정년제도)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정년평등화에 따른 재정수지 분석

※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작성되었음.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 6급이하 정년퇴직 예상인원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1,310명	6,371명	6,571명	8,368명

* 2005년 기준

- 정년평균보수월액 : 2,385410원

- 신규임용보수월액 : 1.147,810원

- 퇴직연금선택률   : 83.4%(2004년 6급이하 정년퇴직자 퇴직연금선택률)

- 평균퇴직연금월액 : 1,656,309원

▣ 재정수지 분석 결과

(단위:명, 억원)

구 분	총 예상 퇴직 인원	추가소요 인건비	공무원 연금 재정효과			예산절감액 (B-A)
			기여금수입 감소액	연금지출 감소액	재정절약 효과
57세 → 60세	21,310	3,156	176	8,777	8,601	5,182
57세 → 60세 (단계적 상향)	21,310	3,156	114	5,653	5,539	2,383
57세 → 59세	12,942	1,920	134	6,691	6,551	4,631

* 2005년 기준  •추가소요인건비•

[ 2,385,410원(정년평균보수월액) × 총예상퇴직인원 × 12월]

- [ 1,147810원(신규임용보수월액) × 총예상퇴직인원 × 12월 ]

※ 붙임 “공무원연금재정효과분석” 자료 참조

정년연장에 따른 공무원연금재정효과 분석

○ 정년퇴직 예상인원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급이하	6,272명	6,371명	6,571명	8,368명	9,247명

* 2005년 기준

- 정년평균보수월액 : 2,385410원

- 신규임용보수월액 : 1.147,810원

- 퇴직연금선택률   : 83.4%(2004년 6급이하 정년퇴직자 퇴직연금선택률)

- 평균퇴직연금월액 : 1,656,309원

○ 대안별 재정효과(5개년)

(억원)

대안별	기여금수입 감소액 (a)	연금지출 감소액 (b)	재정절약효과 (b - a)
1. 57세→60세	279	13,795	13,516
2. 단계적상향	217	10,671	10,454
3. 57세→59세	214	10,628	10,414

※ 2005년 기준으로 할인(할인율 3%가정)

1. 57세→60세

(단위: 명, 억원)

연도	정년예정자	연금수급 대상자	일시금수급 대상자	기여금수입 감소액	연금지출 감소액	일시금지출
						유보액	지급액
2005년	6,272	5,231	1,041	20	1,040	1,459
2006년	6,371	5,313	1,058	41	2,092	1,508
2007년	6,571	5,480	1,091	63	3,173	1,583
2008년	8,368	6,979	1,389	72	3,512	2,050	1,459
2009년	9,247	7,712	1,535	83	3,978	2,305	1,508
합계				279	13,795

2. 단계적 정년연장(매년 1년씩 연장하여 2007년 60세)

(단위: 명, 억원)

연도	정년예정자	연금수급 대상자	일시금수급 대상자	기여금수입 감소액	연금지출 감소액	일시금지출
						유보액	지급액
2005년	6,272	5,231	1,041	20	1,040	1,459
2006년	6,371	5,313	1,058	21	1,054	1,508	1,459
2007년	6,571	5,480	1,091	43	2,137	1,583
2008년	8,368	6,979	1,389	50	2,462	2,050	1,508
2009년	9,247	7,712	1,535	83	3,978	2,305
합계				217	10,671

3. 57세→59세

(단위: 명, 억원)

연도	정년예정자	연금수급 대상자	일시금수급 대상자	기여금수입 감소액	연금지출 감소액	일시금지출
						유보액	지급액
2005년	6,272	5,231	1,041	20	1,040	1,459
2006년	6,371	5,313	1,058	41	2,092	1,508
2007년	6,571	5,480	1,091	43	2,137	1,583	1,459
2008년	8,368	6,979	1,389	50	2,462	2,050	1,508
2009년	9,247	7,712	1,535	60	2,897	2,305	1,583
합계				214	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