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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게" … 9월 정기국회서 처리 |
[200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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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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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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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보험료와 연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복무 중인 공무원들도 그동안 낸 보험료는 현재의 연금수급 체계에 따라 그대로 받지만,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새로 바뀌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을 적용받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차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고치면서 공무원연금법도 함께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출범 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낸 개혁 방안은 기존 공무원들이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안이었으나 이런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다며 기존 공무원들도 손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연금법이 손질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현행 11.05%(본인부담 5.525%) 수준인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개혁안 수준(10.5~14%)으로 소폭 조정되지만 연금수령액은 가입기간 평균
월 소득액의 80~90%에서 40~50%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사회의 집단 반발을 감안해
개인연금조의 저축계정을 신설,공무원 본인이 월 소득의 1%(또는 이상)를 적립하면 그만큼을 정부가 예산으로 적립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민간 기업의 10~60% 수준인 퇴직금도 100% 수준으로 올려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금 전문가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노조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되지만 저축계정이나 퇴직금 상향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협상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국민들이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1조2684억원이다.적자 규모는 △2010년 2조1047억원 △2020년 10조5656억원 △2030년 24조5693억원 △2040년
36조3335억원 △2050년 49조9047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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