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도개선안에 대한

해설

2008. 9.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	추진경과 및 재도개선안 개요

□ 추진경과

○ 정부는 2006년부터 공무원연금개정을 당사자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옴.

- 2006. 6~10월 : KDI 정책용역 진행

- 2006. 7월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연금발전위) 구성

- 2007. 1월 : KDI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1기) 발표

- 2007. 7월~ :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추가 개정논의 위해 2기 연금발전위 구성 및 검토

- 2007. 12월 : 대정부교섭에서 공무원연금에 노조가 참여하기로 함

- 2008. 2~3월 : 인수위 및 정부출범 후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 등 통해 연내 개혁 강조

- 2008. 4월 까지  : 1기 안보다 더 개악된 2기 발전위안 확정 단계

○ 2008. 12월 : 정부-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이후 정부는 불성실한 이행계획으로 일관

○ 2008. 4월 : 공무원 제 단체의 4-6월에 걸친 총궐기투쟁 등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이에 위기를 느낀 정부, 공무원제단체에 발전위 참여 제안

○ 2008. 4월~5월 : 공무원․교원 단체는 그 동안 활동해 왔던 2개의 공대위를 포괄하는 공동대책회의를 구성 통일적인 입장을 마련하고 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함.

- 정부의 발전위 참여 제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연금논의기구를 노정동수로 원점부터 재구성할 것을 요구

- 공무원․교원의 가장 대표적 조직인 5개단체(공노총, 민공노, 전공노, 전교조, 한국교총)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공동대책회의를 구성

○ 2008년 5월 26일 :  정부-공무원․교원단체 간 합의 (1단계 : 노사 동수의 ‘제도발전위’ 구성과 연금개혁의 원점 재논의, 2단계 : 정부시안 확정 전 충분한 노정협의 후 입법안 제출)

○ 2008년 6월~9월 : 공무원연금 공동대책회의 5개 단체는 18차례 대책회의와 3차례 공동워크샵, 3차례 합동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연금발전위 대응 및 대정부교섭 등을 진행해옴.

○ 2008년 9월 :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 공동투쟁본부”을 출범하고 총궐기투쟁 등 하반기 공동투쟁사업을 진행 중.

○ 2008년 6월~9월 : 2008.6.18 연금발전위 재구성 첫 전체위원회 개최이후 5차례 전체위원회와 14차례의 소위원회 개최

-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재정림,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제기 등 원점 재논의를 통해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재정립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연대 및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개혁안을 합의에 도달

- 공동대책회의가 정한 수정대안을 발전위 설득과정을 거쳐 관철시킴.

○ 2008년 9월 23일 : 2기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 발표

□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 핵심개요

○ KDI 및 1,2차 발전위에서 논의되었던 다층체계 구조개혁이 아닌, 공직특수성을 반영한 단층체계 유지(노후급여, 퇴직급여, 임금보전을 포함하는 현재의 공무원연금 단층체계 유지) 속에서 모수개혁(수급변수조정)으로 개혁안 마련.

○ 세대 간 연대 강화의 측면에서 기존재직자와 신규재직자 간의 제도분리를 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기대권)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 공히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 함.

○ 공무원노동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의 측면에서 급여의 급격한 하락은 방지하고 단계적이고 완만한 개혁을 추진 함. (30년 재직자 소득대체율 47~51% 수준 유지)

○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및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사용자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혁안을 설계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적정수준 정부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가입자 역시 연금기여금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함. (현행 과세소득 5.5% → 7%로 단계적 인상)

2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 요약

□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

(1)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2)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3) 정부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4) 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5)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

□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 요약

	현행	발전위 최종안(2008.9)
퇴직소득 구조개편 여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방향으로 추진 (다층체계가 아닌 현행 단층체계로)
신규-재직자 분리 적용 여부		분리하지 않고 동일 제도 적용
연금보수 산정기준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기준소득(과세소득, 다만 성과급은 평균액 반영)
급여산정 기준	퇴직전 3년 평균	전기간 평균
기여금	보수월액 * 8.5% (과세소득 5.525%)	기준소득(과세소득) * 6.0% (09년) 6.3% (10년) 6.7% (11년) 7.0% (12년)
급여산식	(재직기간*2%)+10%	재직기간 * 1.9% - 기준소득 재직기간별 단계적 이행(10년) 소득대체율 10년차 50.8% ~ 신규 47.0% 수준 (현행 소득대체율 50.8%)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60세 (경과규정 有)	60세 -> 65세 (신규만 적용) * 고용공백에 대한 조치 권고
연금액 조정	CPI + 정책조정	CPI (정책조정 단계적 폐지)
유족연금	퇴직연금 * 70%	70% -> 60% (신규만 적용)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있음	유지
소득상한제	없음	전체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
공적연금간 연계	없음	20년 미만 재직자는 국민연금과 연계
연금제도-기금운영기구 참여 확대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노조참여 하기로 함

주)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3	연금발전위 제도개선안 해설

□ 기여금 인상

현행	발전위안
(보수월액(봉급+정근수당) 기준) 보수월액 × 8.5% (과세소득 5.525%)	(기준소득(과세소득) 기준) 기준소득 × 6.00% (09년) 6.33% (10년) 6.67% (11년) 7.00% (12년)

<기여금 인상 예시(1) : 7급 20호봉 기준>

보수월액	과세소득액	부담예상 기여금
		5.525% (현재)	6.0% (09년)	6.34% (10년)	6.67% (11년)	7.0% (12년)
2,337,083원	3,595,512원	198,650원	215,730원	227,960원	239,820원	251,690원
예상 기여금 부담	증가액 (08년 대비)		+17,080원	+29,310원	+41,170원	+53,040원
	증가율		8.6%	14.8%	20.7%	26.7%

<기여금 인상 예시(2) : 8급 10호봉 기준>

보수월액	과세소득액	부담예상 기여금
		5.525% (현재)	6.0% (09년)	6.34% (10년)	6.67% (11년)	7.0% (12년)
1,618,050원	2,489,300원	137,530원	149,360원	157,820원	166,040원	174,250원
예상 기여금 부담	증가액 (08년 대비)		+11,830원	+20,290원	+28,510원	+36,720원
	증가율		8.6%	14.8%	20.7%	26.7%

주) 보수인상 및 호봉승급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비교 함

□ 연금보수(기여․급여) 산정기준 변경

	현행	발전위 최종안
연금보수 산정기준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기준소득 (과세소득, 다만 성과급은 평균액 반영)
급여산정 기준	퇴직전 3년 평균	전기간 평균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급여산정기준이 ‘전기간 평균’으로 가면 20년전 임금도 평균을 내는가?>

○ 급여산정 기준의 전기간 평균은 제도개선 후부터 적용

즉, 09년도로 개정이 되면 09년부터 앞으로 남은 재직기간 만 평균을 냄

<예시 : 현재 20년 재직자가 향후 10년 더 재직하고 연금을 받는다면>

- 종전재직기간인 20년는 종전 급여산식을 적용하고

- 이후 10년 재직기간의 급여계산에 있어 평균을 적용함

<급여산정기준이 ‘전기간 평균’으로 가면 연금이 이 자체만으로도 하락하지 않는가?>

○ 이는 퇴직 직전 3년간의 인사상(승진 등)의 차이가 퇴직 후 전체 연금 급여액에 미치고. 재직시 납입한 기여금과 상관없이 연금급여액이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합리화 방안임. (기대효과 : 퇴직시점의 인사상 보수상 변동사항이 연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 전재직기간 평균보수는 최종보수 대비 70% 수준임(30년 기준)

다만, 보수를 단순평가하는 것이 아닌 물가인상 등 급여변동을 반영 퇴직시점의 현가로 재계산하여 평균을 내게 됨.

○ 더불어 보수산정기준이 현행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 수준) → 과세소득(100%)로 변경되어 평균보수 산정으로 하락되는 기준을 보완하게 됨.

- 이를 통해 과거 재직자의 급여는 오히려 올라가게 되어 경과조치를 통해 현행보다 급여가 인상되지는 않도록 조정하고,

- 평균소득으로의 이행을 통해, 평균 내어지는 재직기간이 긴 상대적으로 긴 신규재직자로 갈수록 완만하게 급여가 조정되게 됨.

<보수월액 → 과세소득 구조도>

		개정 과세소득 (100%)
현행 보수월액 (과세소득 65%)	=> 기준의 상향 조정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 구조도>

(예시) 30년 재직자의 경우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

1년...........................................28년------30년        1년-------------------------30년

□ 급여산식 변경

현행	발전위안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재직기간×2%)+10%]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1.9% * 기준소득은 재직기간별 단계이행(10년) * 평균산정은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소득대체율 : 과세소득 50.8% 수준	소득대체율 : 10년차 50.8% ~ 신규 47.0% 수준

※ 발전위 논의시 기존 발전위 위원은 45% 이하 소득대체율 주장

노조 대표는 50.8% 현행 소득대체율 유지를 주장

<10년 이하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완만한 급여하락에 대한 해설>

○ 연금공동대책회의는 신규-재직자 분리적용 반대를 관철하여 급여율은 신규-재직자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기준소득의 경과조치(재직자 10년간 기준소득 90%->100% 단계이행)에 따라 10년차 이하부터 급여하락의 효과가 발생

(10년차 50.8%(현행 소득대체율) ~ 신규 47.8% 수준, 10년 이상 재직자는 변동 없음)

○ 이는 과거 발전위 다층구조개혁안과 같이 세대간 연대를 파괴하여 신규-재직자를 제도분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님.

○ 최근 임용자와 신규의 경우 아직 민간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과거 임용자에 비해 현직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직소득이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으며, 과거 임용자의 경우 과거 낮은 수준의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보전하여 신뢰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첫 연금액 증감률․소득대체율

○ 재직기간 9년 이하 공무원은 첫 연금액이 현행보다 0.9%(소득대체율 50.2%)에서 신규의 경우 8.4%(소득대체율 47.0%)까지 감소함.

<20년 이하 재직자의 첫 연금액 감소>

현재직기간	발전위 최종안 (1.9%)
	연금액 증감률	소득 대체율
20년	현수준	현수준 유지
≀	≀	≀
10년	현수준	현수준 유지
9년	- 0.9%	50.2%
≀	≀	≀
신규	- 8.4%	47.0%

※ 소득대체율(퇴직연금+퇴직수당/퇴직직전 소득)은 현재 50.8%수준임

<재직연수별 30년 재직자 첫 연금액 비교 >              (2007년 현가, 30년 재직)

임용년도	현행	발전위1기(‘07.1)		발전위2기(‘08.4)		최종발전위(`08.9)
			현행대비		현행대비		현행대비
1989 (20년 재직자)	216만원	213만원	-1.4%	208만원	-3.6%	216만원	0.00%
	감소액	- 3만원		- 8만원		0원
1999 (10년 재직자)	218만원	190만원	-13.1%	179만원	-18.0%	218만원	0.00%
	감소액	- 28만원		- 39만원		0원
2009 (신규 임용자)	213만원	121만원	-43.3%	105만	-50.8%	195만원	-8.3%
	감소액	- 92만원		- 108만원		-18만원

주) 9급 입직 - 6급 퇴직 30년 재직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