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등]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 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 계엄이 선포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8조 [형사 보상]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090531 지금 인터라켄 피씨방인데 신림동...제 뒤에 속으로 자칭 검사나리께서...각목으로 쳐버린다고 써놨더니...국보법으로...그래서 제가 위조항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켰다느니, 학교선생님이 시켰다느니, 엄마가 시켰다느니, 칠성이파 형님이 시켰다느니, 또 내가 채호준이가 파주가 시켰다느니...이런말은 현실에서 어떠한 경우에 통용되느냐...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되는것이고...법의 기준으로...그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면...즉 법치, 즉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맞지 않다면...어떠한 경우에 면책이 된다구요...바로 강요된 행위 형법 제 12조의 저항할수 없는 폭력, 자기또는 친족 위해에 대한 방어법이 없는 협박에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에 대해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너를 때렸다느니...이런말은 사실상 안통하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김,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0090606 형소법의 긴급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라는 규정인데요....참고하시고...제 예를들면....제가 봉화에서 옷을 벗고 도로를 다녔는데, 봉화 경찰 약 10명과 영주정신병원 약 2명이 와서...저에게 전기총 네방을쏘고 감금했는데,,,약 하루반동안...약을 강제로 먹이고, 주사를 강제 주사하고...일단...법으로 그랬다 치고...그럼 사실상의 영장인 판결서를 가져오거나, 영장을 즉 구속영장을 가져와야하는데...안가져왔거든요...그럼 제가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4에 2항에 의하여 다시 옷을 벗고 거리를 다녀도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법리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영장없이 체포할때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알리고 체포하라는 명문이 있는데요...지방법원 판사에게 알렸는지 궁금하고...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항에의해...그리고 단순 옷을 벗었다고 해서...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확실하고...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때인데...제가 약 4일동안 옷을 벗고 돌아다녔는데...과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까...저는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검사의 승인이 있는지...그리고 긴급체포로는 사형, 무기징역, 장기 3년이상의 형일때 가능한데 제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물론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리고 잘해봐야...5년이하의 징역인데....제가 볼때는 장기 3년이상의 형이라고 볼수 가 있는겁니까...제가 볼때는 약간 애매한데...거의 안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명문으로 보면....5년이하의 징역이 아니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인데...명문상은 분명이 제가 볼때는 장기 3년이상의 형이 분명히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래의 고지의무도 봉화경찰은 안했습니다. 고지의무가 없으면 판례상 제가 알기로는 무죄이고...그래서 봉화경찰 약 10명과, 영주정신병원 약 2명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자수해서 광명을 찾던가..그만두던가...인터넷을 하든가 해서...하여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090517 형소법전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내, 그리고 사실상 전세계내...뭐 우주내까지...물론 해양에서...바다에서...산에서...사실상 모든 공권력은 이 형사소송법전에 따라 공권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사권력이...형사란 신체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사실상 모든 행위를 규정하는 최고권위의 법전이므로...자신의 신체자유권을 침해시...특히나 공권력이...그리고 학교에서, 뭐 룸싸롱에서, 교도소, 정신병원, 회사, 군대, 경찰서, 세무서, 외국인 관할소에서, 외국에서, 가정에서...어디에서나 이 형사소송절차법에 따라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전세계에서 전우주에서 모든 해양에서 가장 중요한 법전이고, 가장 중요한 규정체계이고, 가장 권위있는 법전이므로;;;
형소법 파일이구요 참고하시고
형사소송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0&PROM_NO=08730&PROM_DT=20071221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이라고 검색란에서 치시면 누구나 한글이나 한자로 모든 법전, 판례, 복사, 열람 공옹옹짜로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소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 1편 1장의 제 1조를 보시고, 그 다음 제2장의 제 17조를 보시고, 제 3장의 제 26조를 보시고...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고...9장, 10장 정도만 보시던가...
아래 주소는 형사보상법 파일이니까 이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016&PROM_NO=08435&PROM_DT=20070517&HanCh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