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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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자주적 통합이 우선이다 !

공무원노조 통합 원칙적 찬성, 그러나 민주노총이 개입한 정략적 통합에는 반대

지난 5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에 합의한데 이어, 오늘 민주노총에서 통합 기자회견 및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 이하 ‘공무원노총’)은 군소노조로 난립하고 있는 현 공무원노동계의 복잡한 분할구도가 통합과 연대를 통하여 재집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통합이 이명박 정권의 反노조정책과 탄압에 대항하고, 공무원노동운동의 장기적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필수요소라는 것도 인정한다.

이러한 대통합원칙 하에 공무원노총은 2007년 8월부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이 포함된 전국 7개 공무원노동단체와 통합을 위한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통합 추진을 주관해 왔으며, 2008년 3월 통합을 위한 각 조직별 운영위원 200여명이 모여 상급단체를 배제한 공무원만의 자주적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조아래 ‘통준위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의 기본원칙을 배제하고 그간의 통합노력을 무시하는 작금의 3개 공무원노조 통합은 정치적 의도를 갖는 몇몇 소수 집행부에 의해 민주노총의 하부구조로 편입되는 것에 우려의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물론 과거 한국의 노동단체는 독재정권과 비리자본에 결연히 대항하여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그 누구보다 힘겨운 투쟁을 해왔으며, 그 투쟁과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지금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단체는 아직도 80년대식 투쟁방식만을 고수하며 이념과 사상 속에 파묻혀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노동트렌드 없이 무기력하게 힘없는 노동자의 희생만 키워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으로 외면 받고 있고, 급기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노동단체가 성폭행사건, 각종 부정비리 등에 휘말리는 등 조직내 반민주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노동단체와의 정략적 결합이 과연 올바른 노동운동 이념을 계승하는 길인지 진정으로 고민하기를 권하고자 한다.

공무원노조는 일반노조법이 아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 일반노조에 비하여 활동의 제약이 크게 따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노조의 가입률은 70% 상회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만도 20만 명을 넘고 있다. 여기에 조직발전을 염원하며 후원금을 내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면 30만 명에 달하는 결코 작지 않은 숫자이기에 독자적인 역량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만의 독자적인 노동운동으로도 공무원노총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부패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운동과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대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또한 정년평등화를 통한 공직내 매관매직 등의 부패를 척결하고,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혁에 동참하는 등 조합원과 국민의 상생을 위한 노동운동에 매진해 왔다.

지금은 100만 공무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된 공무원노조, 5천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무원노조로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제 과거의 대립과 극단으로 치닫던 무분별한 투쟁일변의 노동운동에 종지부를 찍고,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발전된 정책적 노동운동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노총은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지향할 것을 분명히 밝히며, 다시금 공무원만의 통일된 자주적 통합노조를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끝>

2009. 6. 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