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망발을 규탄한다.
공정택 교육감의 권위주의는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의 산물이다.

 

공 교육감은 여성 교직원을 젊은 여자, 아가씨라 지칭하며 여성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아울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용인 아저씨들이라고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였다.

 

공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교장 중심의 가부장적 위계질서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학교는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 모시듯 제일 웃어른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민주적 교육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교장선생 퇴근 할 때는 서무과장이 현관에 나와서 마중하는 권위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추태도 보이고 있다.

 

공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2월2일 월례조회에서의 발언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천만원이 넘는 교육감 판공비로 물의를 일으켰다. 공 교육감은 국회의원 쾌유 위로금 50만원(2006년 6월),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세미나 격려금 2백만원(2006년 8월)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다.

 

공 교육감의 권위주의 교육 행정은 학교 교육에 경쟁주의와 시장주의를 가속화시키는 것이었다. 공 교육감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인사방침은 무한 경쟁체제라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간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으로 공 교육감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먹이며 학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학교를 퇴출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경쟁주의 교육개혁법을 통과시키는 등 학력경쟁은 이미 세계교육계의 흐름”이라며 교육에 시장과 경쟁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평균인 길러내는 교육은 의미 없다, 똑똑한 1명이 100만명 먹여 살리는 시대라며 무한 경쟁의 시대와 엘리트주의를 찬미하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이다.

 

공 교육감의 엘리트주의와 신자유주의 교육 철학은 '초등학생마저 입시지옥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받았던 국제중학교 추진에서도 드러났다. 이 일은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저항으로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특목고 증설,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월례회의 망발은 이처럼 권위주의 교육관의 산물이다. 이 교육관은 신자유주의 교육 행정과 떨어져 있지 않다. 공 교육감의 시장주의 교육 행정은 경쟁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부추겨 공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공정택 교육감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권위주의 교육 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적인 교육행정과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2007. 2.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서울시교육청 소속 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