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에 관하여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이 지난 2년여 동안의 많은 진통 끝에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정부는 우리의 유일한 노후보장 제도인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노조 등이 참여한 2006대정부 단체교섭을 통하여 연금 논의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받았으며, 이러한 개악 움직임에 보다 강력한 힘을 모으기 위하여 우리노조의 상급단체인 공무원노총(교육연맹)을 비롯하여 민공노, 전공노, 전교조, 한국교총등 5개 단체가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공무원 연금제도의 유지,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정부의 책임과 노후생활 보장,  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 등의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우리 노조측의 입장을 대변 하는 위원은 소수이었고, 소위 전문가 집단의 반발과 정부의 개악 의지가 워낙 강경하여 노조측의 입장을 100% 관철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조측의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은 막아냈으나 모든 언론에서는 무늬뿐인 개혁이라고 집중 포화를 하고 있어 위원회의 개선안마저도 국회통과까지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노조측에서는 이번 제도발전위원회안보다 더 나은 개선안은 관철시키기 위하여 종전에 구성된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원회”를  “올바른 공무원 연금 개혁 공동투쟁본부 ”로 전환하여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 홍보, 각 정당 및 국회의원 면담투쟁,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하게 투쟁을 계획중에 있으며, 특히 2008년 11월 22일 연금 사수를 위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정년연장투쟁에서 힘을 모아 관철을 시킨바와 같이 우리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연금 또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도록 향후 전개 되는 투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합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보다 알기 쉽게 자료를 보완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자료는 공무원 연금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작한 자료임

서울특별시교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종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