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무원노총’, 위원장 김찬균)은 2008년 7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보여온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이다.
행정안전부의 부당노동행위는
첫째, 단체협약 불이행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법률상 협약이행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등 공무원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조합원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조합원 징계 등을 각 행정기관에 지시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노조 임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을 언론에 발표하는 등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공무원노총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에 나설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반노동자․반노동조합 정책을 계속 자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