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발전․조합원의권익신장

2006년도 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

2006. 8.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   문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준수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조합의 지위】교육감과 조합은 제반교섭을 함에 있어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협약은 원칙적으로 교육감과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3조【협약우선의 원칙】①본 협약은 지방 공무원의 근로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 등이 각각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행정명령, 교육규칙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교육감은 현재의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성실의 의무】①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교육감과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노동조건 저하 금지】교육감은 협약의 체결․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혹은 본 협약이 노동관계법 및 제 공무원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노동조합이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조【방해금지】교육감은 조합원에게 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조합 활동

제7조【노동조합 활동 보장】①교육감은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의 부당행위

2. 조합원의 권위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3.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기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노동조합은 전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①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이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의 노동조합 활동은 통상근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 등 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및 행사

2. 상급단체 회의 및 행사, 상급단체 교육행사

3. 정책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가

4. 회계감사활동

5. 노동조합 관련 각종회의 및 교육․문화행사

6. 대의원 수련회(노동조합 주관)

7. 연대조직의 회의․행사 등의 참가

8. 기타 교육감과 합의한 사항

②전항 각 호의 활동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교육감은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9조【홍보활동 보장】①교육감은 조합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교육감은 본청․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게시판 설치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 2개를 제공하며 노동조합은 이 아이디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직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④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조합 관련 홈페이지를 링크시킨다.

제10조【조합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교육감은 노조 전임자 또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과 교육감과의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11조【조합 활동 출장 조치】교육감은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로 간주한다.

제12조【조합원 연수 등】①교육감은 근무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 단, 연수시간을 사용하지 않을시 이를 모았다가 또는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에 1시간 이상의 공무원 조합 홍보시간을 노동조합에 부여한다.

③교육감은 바람직한 공무원노동 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관장하는 공무원연수기관의 신규직원 연수 및 기타 직무연수에 공무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을 추진하되, 필요한 사항은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제13조【조합비 일괄 공제】①교육감은 “조합”의 의뢰나 조합원 본인이 조합비의 일괄공제를 요청하면, 기관장이 재차 확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한다.

②조합원 가입자격을 다투고 있는 준조합원(후원회원)의 후원회비 납부도 원천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교육청은 조합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 내역을 전보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 제공】①교육감은 교육감 소유의 부속건물 중 50평(전용면적) 이상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임대건물을 제공한다. 다만, 지부사무실 제공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제공한다.

③교육감은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시 교육청 소유의 차량, 통신, 방송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교육청이 관장하는 각종 시설을 “조합”이 사용 요청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5조【노동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①교육감은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정 관련행사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교육감은 “노동조합”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한다.

제16조【통지의 협조】교육감과 공무원노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협조한다.

① 교육감이 공무원노조에 통지할 사항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폐, 교육관련 입법 예고사항

2. 공무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4. 교육통계연보 등 정기 간행물

5. 각급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② 공무원노조가 교육청에 통지할 사항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4. 공무원노조가 학교에 발송하는 공문

제17조【자료제공 협조】교육감은 “노동조합”에서 각종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8조【조합간부의 징계와 인사】①교육감은 노조전임자와 임원․운영위원, 대의원급 이상 조합간부의 징계와 전보 시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조합간부는 비조합원의 직책으로 보직 변경 시 반드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비전임 임원과 운영위원이 부서형편상 조합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부서이동을 요구할 경우 조합과 기관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19조【전임자】①교유감은 조합원의 임원․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2명이 조합 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②교육감은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전임해제 시 교육감은 원직에 복직시켜야하며, 동 부서의 소멸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때에는 본인과 합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위에 복귀시킨다.

제 3 장  단체교섭

제20조【교섭원칙】단체교섭은 교육감과 조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제21조【교섭의 대상】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3. 임금, 근로조건 및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4. 보건안전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책무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감과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교섭위원】①단체교섭위원은 교육청과 조합, 각각 10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양쪽대표자는 각각 대표위원이 된다.

②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③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교섭기간중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개최일 및 전일에 대하여 임시 상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대표위원 의무참석】 교육감과 조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원 중에서 대리대표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대표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선임】교육감과 조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전 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하게 한다.

제25조【자료제출】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합의서 작성 및 효력 발생】①단체교섭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기관과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한다.

②매 교섭마다 회의록을 문서로 작성하고 참석한 쌍방의 간사가 확인한 후 교섭대표가 서명날인 한다.

③교섭에 따른 합의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참석한 기관과 조합의 간사가 확인한 후 교섭대표가 서명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단체협약 이행】①교육감은 반기별로 단체협약 이행경과(실적서와 관련 근거자료)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②교육감은 수시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경과내용을 요구할 시 신속히 통보한다.

제28조【타 노동조합과 교섭시 사전 협의】①교육감은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은 무효로 한다.

②교육감은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타 노조의 업무경감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직종의 업무가 학교 행정실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근무조건

제29조【근무시간 준수 등】①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근무시간에는 실제 근무시간외에 조회시간, 근무준비시간,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청과 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근로와 관련된 일체의 시간을 포함한다.

③조합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예고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교육감은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단, 부득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⑤교육감은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 연장근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정시 출퇴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업무와 관련된 회의 및 협의 등을 근로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교육감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을 이유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근무시간의 형평성 유지】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휴무일(개교기념일)과  휴업일(현장체험학습, 재량 휴업일)에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학생, 교원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지역교육청 및 사업소의 일․숙직제도 개선】①교육감은 조합원의 당직근무배정계획을 전산화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근무 1개월 전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조합원이 숙직근무를 한 경우 그 당직 종료일에 1일의 휴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를 합의한다.

③교육감은 당직실에 발신자 표시 및 녹취기능 전화기를 설치한다.

④교육감은 지역교육청 당직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용역화를 적극 추진한다.

제32조【특별휴가일수 개선】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경조사시 실시하는 특별휴가일수가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적합하게 관련규정 정비를 합의한다.

제33조【대체인력 지원】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34조【행정실 환경 개선】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실 1실 이상 면적의 행정실을 확보하고 OA시설 및 행정 정보화비품을 지원한다.

②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조무원 등에게 근무에 필요한 업무용 컴퓨터와 피복을 지급한다.

제35조【여성 공무원 근무환경개선】①교육감은 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여직원 휴게실을 각 기관에 설치․운영한다.

②교육감은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탁아시설을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설치․운영하고, 학교근무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36조【지방공무원 업무경감】 ①교육감은 단위학교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교직원간 업무 조정 등 업무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실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 교원상훈, 교원복무업무, 인사기록카드 정리 등 교원 인사업무를 교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③ 급식업무중 상담관리, 교육관련, 보건, 위생관련사항은 교원이 담당하고, 행정, 재정, 시설관련 업무는 비교원이 담당하되, 직영급식의 경우 행정실의 업무가 가중되므로 급식담당직원 1명을 증원 한다.

④ 교육감은 교원업무이관에 따른 행정직원의 업무가중 해소를 위해 추가로 각급학교에 직원 1인을 추가로 배치한다.

⑤ 교육감은 공무원의 채권압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이관한다.

⑥ 교육감은 각종 보고문서중 불필요한 업무(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여성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등)에 대해 폐지한다.

⑦ 교육감은 해당 없음 공문에 대한 보고 요구를 금한다.

⑧ 교육감은 행정직 업무경감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⑨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등 지방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37조【휴직에 따른 불이익 해소】교육감은 모든 공무원이 법에 명시된 휴직을 했을 경우 그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38조【차 접대업무 부과금지】교육감은 소속직원에 대해 차 접대업무를 금한다.

제39조【시의회 서류제출】①교육감은 시의원이 서류제출 요구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시의회에 요구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시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거부한다.

제40조【시의회 행정사무감사】①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는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시의회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경우 수감장소는 시의회로 하여야 한다.

제41조【기관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항권 부여】 교육감은 기관장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대항권을 부여한다.

제42조【지방공무원 차별 조정위원회 설치】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장에 대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폭력, 성차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감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지방공무원차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3조【언론보도】①교육감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②교육감은 기자실을 정책 브리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44조【학부모 동원 금지】①교육감은 급식, 청소, 교통지도 등에 학부모가 강제로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

제45조【각급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급업무 개선】①교육감은 각급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급업무를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제46조【급식관계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①교육감은 급식관계공무원(영양사, 조리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의견수렴을 통한 직무연수기회를 확대한다.

② 교육감은 위생원(조리사)의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③ 교육감은 위생원(조리사)에게도 업무용 책상과 개인용 컴퓨터(인터넷 포함)를 보급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1일 3식 기관 근무자(연수기관과 고등학교 근무자)는 현업근무자로 지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7조【지방공무원 잡무부담 경감】 교육감은 학교 행사 시 전체 교직원이 동참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에게만 다과를 준비하게 하는 등의 잡무가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 행사 문화를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제48조【학교 보건 업무 등】 ①교육감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교직원 건강검진, 정수기 관리 등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학교내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대한 환경위생관리자는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한다.

제 5 장 보수 등

제49조【보수저하 불가】교육감은 임의로 조합원의 보수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50조【예산의 사전협의】교육감은 조합원의 보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총액인건비제 개선】 교육감은 총액인건비제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2조【근속수당 지급】교육감은 조합의 조합원인 장기근무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일반직공무원의 대우수당에 상응하는 근속수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53조【시간외 근무수당】①교육감은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교육감은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총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의근무시간’을 산정기초로 근무하는 시간외근무시간이 전체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한다

제54조【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집행에 있어 직렬별,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55조【정액급식비 실비보상 개선】교육감은 조합원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종에 의거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 받는 정액급식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56조【기능직공무원 기술수당 지급신설】교육감은 일반직 기술직렬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술수당에 대해 사실상 같은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57조【가족수당 개선】교육감은 조합원 가족수당에 대해 저출산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출산장려차원에서 현행 자녀 1인당 20,000원, 배우자 30,000원을,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40,000원, 셋째자녀이상 50,000원, 배우자 50,000원으로 상향조정 및 가족수당의 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58조【육성회 경력 인정】교육감은 종전에 학교 육성회(현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된 공무원에 대하여 동 기간의 근무한 경력을 100%인정하여 호봉 및 근속년수를 재 사정한다.

제59조【기능직 6급 대우공무원수당 차별화 개선】교육감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기본급은 동일하나 기능직 6급 대우공무원 수당이 일반직 6급과 차별화 되어 있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60조【기술직공무원 기술업무수당 개선】교육감은 기술업무수당이 직급별로 20,000원~ 50,000원으로 차등 지급되에 있는 수당을 통합하여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70,000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61조【승진시 호봉획정 제도개선】교육감은 조합원의 승진시 호봉획정에 직급 차이별로 1～2호봉씩 삭감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62조【성과상여금 지급개선】①교육감은 성과상여금을 교원과 동일한 형태로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의 지급 방법 개선을 위하여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되 노동조합과과 합의하도록 한다.

제63조【국내여비 등급제 폐지】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의 지급을 현행 계급별 등급을 폐지하고, 출장자의 근속 호봉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도서관 근무자의 수당 등】①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사서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기존에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현실화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한다.

제65조【도서관 근무자의 경력인정 등】교육감은 사서직공무원에 대하여 사서관련 유사경력의 경력인정 방안을 강구한다.

제66조【직급별 관리수당 인상 및 신설】교육감은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는 직급별 관리수당을 현행보다 20,000원씩 인상조치하고, 초등학교에도 이에 준하는 직급별 관리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67조【겸직수당】교육감은 2개 학교 또는 2개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수당을 지급한다.

제68조【업무대체 수당】 교육감은 동료 공무원의 출산휴가, 휴직, 병가 등의 사유로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대체수당이 지급되도록 한다.

제69조【사송비】교육감은 각종 사송 업무 시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제70조【안전관리수당 인상】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방공무원의 안전관리수당을 인상 한다.

제71조 【근가호봉】교육감은 공무원 보수규정 중 근가호봉을 신설한다.

제72조【후생복리비 정액지급】교육감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사망조위금이 직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 되도록 한다.

제73조【병설유치원 겸임발령 등】①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에 대해 병설유치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겸임발령하고 겸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거 겸임발령 받은 행정직원은 병설유치원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행정직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치원 수업료 면제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4조【학교회계 특정업무담당활동비 지급】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학교회계 특정업무담당활동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장 후생복리

제75조【교직원 휴양시설 확충】①교육감은 주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교직원 휴양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휴양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서울시교육감 소관 학생 수련시설을 적극 개방․활용한다.

③교육감은 일반 콘도 및 펜션 회원권을 일정부분 확보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6조【장제위원회 설치운영】①기관은 조합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장제 지원을 위하여 장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장제용품 등의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예산범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77조【건강진단】교육감은 조합원의 건강진단 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진단 항목에 성인병, 4대암이 포함되도록 합의한다.

제78조【지정병원 운영】교육감은 조합원의 상시 건강관리를 위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병원을 지정하고 조합원이 이용토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79조【퇴직준비공무원 지원】교육감은 조합과 공동으로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적응 수단(일자리, 창업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일자리 알선에 적극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80조【동아리 활동 지원】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1조【자체연수비 지원】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자기 연찬을 위한 대학원, 연수기관 및 학원 등의 수강시 소요경비와 건전한 취미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82조【체력단련실 등의 확보】교육감은 본청을 비롯한 각 소속기관(학교포함)에 직원휴게 공간 및 체력 단련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3조【육아시간】교육감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및 비정규직원에 대해 육아시간 신청과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4조【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교육감은 남성공무원도 필요에 의한 육아휴직 신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85조【서울시교육청 체육대회 개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 일선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제의 장을 만들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체육대회를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교육감은 이 대회에 수반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86조【교직원 안전망 구축 등】①교육감은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한 ‘교원안전망구축’을 ‘교직원안전망구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사업에 지방공무원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교원복지대여사업 개선】①교육감은 전세자금과 자녀 결혼자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저금리로 대여해 주고 그 이자 차액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교원복지대여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도서관 평생학습관 통합체육대회 개최】교육감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통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

제 7 장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

제89조【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①교육감은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하여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 등 수요자 중심 연수 실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연구회 및 학습동아리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90조【국외연수 확대】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테마연수 등 국외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급간( 5급이상 상위직과 6급 이하 하위직)과 근무기관 간(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추천비율을 안배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제91조【노동조합 주관 연수지원】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각종 세미나 및 교육행정연구 등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을 출장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92조【행정실장 협의회 지원】교육감은 지역교육청 별로 행정실장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 8 장 인사제도 개선

제93조【인사원칙】①교육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인사의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조합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④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사실시 2개월 전 인사개요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제94조【지방공무원 정원확보】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즉시 후임발령을 실시하되, 학교소속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타 기관보다 우선하여 결원을 보충한다.

②교육감은 표준정원제에 의한 정원을 확보한다.

제95조【적정인력 확보】①교육감은 사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며 직원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합의한다.

②교육감은 경영합리화,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협의하에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③교육감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96조【조직․인력 적정배분】①교육감은 산하 전체조직에 대해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감에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원, 조무원이 출산 휴가, 병가 또는 장기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교육청에 2명 정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해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행정실로 이관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행정실에 정원 1인을 추가로 배치한다.

제97조【공무원 정년차별제도 개선】교육감은  5급이상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단일화 되도록 노력한다.

제98조【승진후보자 명부 공개】교육감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준다.

제99조【훈․포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①교육감은 대상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교육감과 노동조합에서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되, 기관별, 직렬별, 직위별 대표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모범공무원 등의 각종 포상시 일선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간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0조【복수직급 정원책정 확대】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 3,4급, 4, 5급 정원책정의 점증적 확대를 위하여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제101조【근평․승진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①교육감과 조합은 합리적인 근평․승진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칭 근평․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두되 위원수는 교육감과 조합에서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5급 승진시험 총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제102조【직위공모제 운영】①교육감은 서울시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 부서 및 기피부서,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위공모한 기피부서 직위와 현안업무 추진 직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직위공모 시행범위 및 인센티브 등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3조【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등】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1.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참여시킨다. 다만, 내부위촉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한 인사관계 공무원은 제척한다.

제104조【다면평가심사위원회 운영】①교육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단, 반영비율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교육감과 조합은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③다면평가 위원 선정방법 및 인원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교육감은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평정자와 확인자의 주관이 개입되고 그동안의 획일적인 근평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면평가 비율을 20% 이상 반영한다.

제105조【기능직 공무원 인사 개선】①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범위 내에서 기능직 공무원 일반승진을 시행한다.

②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일정비율(20%)을 기능직 중에서 제한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하도록 한다.

③교육감은 기능직 인사에 대해 법령상 명시된 최저 승진 소요 년수 규정을 준수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로 인한 보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근본적인 인권 및 공무원의 권리에 위배되는 기능직 공무원을 폄하 하는 인사조치 즉 여자공무원을 개인비서 및 수행비서 식으로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

⑤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기술자격 취득에 대해서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가점을 인정하도록 한다.

⑥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 직급에 맞는 고유호칭 부여 및 대우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⑦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교육, 훈련, 각종 표창에 대하여 일반직과 같은 비율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106조【기능직 공무원의 사무분장】교육감은 기능직조합원의 사무분장에 있어서 보조나 지원근무 등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분장하여 일반직과 기능직 조합원의 상대적 차별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합의한다.

제107조【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직급 확대 등】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을 확대하여 최대한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사무원 및 조무원 직렬의 경우 6급 및 7급의 정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최우선으로 정원을 확보한다.

제108조【기능10급 폐지】교육감은 상대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에는 없는 기능직 10급 폐지를 위해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제109조【전문직렬(소수직렬) 인사제도 개선】①교육감은 각 직렬별 승진소요연수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 전문직렬(소수직렬)공무원이 승진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전문직렬(소수직렬)의 경우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위직급의 정원을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점차적으로 정원을 확대해 나간다.

1.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기계직 등 기술직의 정원을 확대하여 공사계획 및 감리와 교육시설관리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2. 사서직, 전산직, 보건직, 간호직은 타 직렬과 형평성 유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위직급을 점차 확대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 직렬의 경우 다른 직렬과 비교하여 형평과 조리에 맞도록 개선시켜 나간다.

제110조【퇴직준비휴가 이행 지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하여 사회적응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한다.

제111조【직속기관장 보임 개선】교육감은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의 보임 직급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복수직급화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제112조【전보 인사작업 참여제 실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 전보 인사작업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각급학교(기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제113조【인사 모니터 요원제 등 운영】교육감은 인사 수요자들로부터 인사자료에 관한 정보수집 및 의견을 청취하여 인사자료와 인사 후 평가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인사모니터 요원제”를 운영한다.

제114조【지방공무원의 인사발표 시기 개선】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및 인계인수를 위해 최소한 10일전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5조【인사예고제 실시】①교육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의 경우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토록 의무화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된 자의 명단 공개(인사발표 최소 7일전)하고 승진 예고일자에 맞춰 인사를 실시한다.

제116조【기획관리실장 및 교육지원국장 보직개선】교육감은 지방분권화의 실현을 위하여 본청 기획관리실장을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10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보직하도록 하고, 교육지원국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제117조【보직경로 평등화】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보직에 있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을 합쳐 5년이상 근무한 자는 타 기관(직속기관, 학교)으로 전보 조치한다.

제118조【승진기회 균등화】교육감은 일반직 5급 승진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과 학교와의 균등화를 위해 5:5의 비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9조【시범학교(연구학교)지정에 따른 행정직원 가산점 부여】교육감은 시범학교(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를 소속 학교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인사(전보 등)에 반영한다.

제120조【사무관 승진제도 개선】교육감은 조합과 공동으로 사무관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현행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제9장 행정제도 개선

제121조【초․중등 교육법 개정】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개정 요구한다.

①초․중등교육법 제20조4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 요구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에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 요구한다.

제122조【조직 개편시 합의 원칙】기관과 조합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에는 조합과 필히 사전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23조【교원인사 및 복무 이관】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 교원상훈, 교원복무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제124조【교직원업무경감 방안】①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교직원업무경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질적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위하여 가칭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업무분석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무영역, 행정(지원)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표준을 제정한다.

제125조【감사제도 개선 등】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 초(3, 4월)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구성원이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진력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지역교육청 감사 시 초․중학교에 대한 자료요구를 특정한 목적사업에만 한정한다.

③교육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확인 시 전출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본청의 감사담당관실에 보건직렬을 추가로 배치한다.

제126조【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제도 개선】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장  교육재정

제127조【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경비의 비율을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증액 배분한다.

제128조【학교회계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교회계 제도의  특수성을 살리고, 학교회계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제도개선위원회』를 조합과 동수로 설치․운영한다.

제129조【예산집행의 적정성】①교육감은 학교장 등 교원 연수 시 학교회계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이 되도록 지도한다.

②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서 언론사의 연감 구매, 각종 협의회비 납부 등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130조【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교육감은 각급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

제131조【급식비, 차량임차 등 G2B 사용 제한 건의】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계약, 차량임차 계약, 도서 구입 계약, 학습준비물 계약, 앨범계약 등 예정단가 산출 등이 어려운 계약은 G2B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132조【도서관 운영비 현실화】①교육감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공과금 등의 운영비 증가에 따라 도서구입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비를 현실화 한다.

제11장  정책협의회

제133조【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서울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쌍방이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정책협의회는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분기에 년 2회 개최하고, 안건은 협의 개최 7일 전에 당사자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책협의회는 본 교섭의 교섭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서울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

3. 기타 교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제134조【합의사항의 효력】기관과 조합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5조【회의】①노사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노사양측에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기관과 조합은 임시회의를 위하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목적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표는 부교육감급 이상으로 하되 2회는 교육감이 참석한다.

제136조【자료제시】기관과 조합은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 갱신) 교육감과 노동조합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보충 협약 및 재교섭) 교육감과 노동조합 쌍방은 본 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공동 해설집 작성) 교육감은 본 협약의 해설집을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5조(이행방법) ①교육감은 단체협약 점검 결과에 따라 미 이행 기관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 이행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

②노동조합이 미 이행 기관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이행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교육감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교육감은 협약의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며 노동조합과 교육감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2006. 8.   .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공 정 택 (인)		위원장 전 종 근 (인)